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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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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춰, 만연한 금융적폐 청산 기대
금융감독원을 쇄신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 및 혁신에 힘써야

 

오늘(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제19대 국회의원)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기식 내정자는 조속히 조직을 추스르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김기식 내정자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본시장 불공정조사, ▲회계감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법이 위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오늘(3/30) 금융위원장의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의 결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감독의 주춧돌을 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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