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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4.30
  • 8515

삼바 분식회계 관련 삼성 임직원 첫 구속, 
결국 이재용 부회장 가리키는 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에 구 미전실 소속 삼성전자 상무의 현장 지휘 의혹

승계 작업의 부당성을 은폐하려는 그룹 차원의 개입 정황 드러나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의 미전실 해체 약속도 ‘번지르르한 거짓말’ 

검찰, 망설임없이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에 매진해야

 
어제(4/29)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http://bit.ly/2W8Ij38)됐다.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관련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 사례이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래전략실 후속 조직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이 이들의 증거 인멸을 지시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합리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삼바 등이 분식회계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그룹 컨트롤타워 지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금융감독원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증거 인멸에 깊숙하게 간여(干與)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분식회계는 물론 이를 은폐하는 것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삼바 분식회계의 요체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검찰이 추호의 망설임없이 철저한 진실규명과 위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삼바는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마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SNS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투자자들을 오도(誤導)해왔다(https://bit.ly/2VxDvay). 뿐만 아니라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분식회계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 오만함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임원이 직접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은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한 진실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바가 분식회계에 대해 어떠한 인정이나 반성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게 금융감독당국 조사와 법원 심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실 은폐의 또 다른 증거들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삼바 주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과거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한 미래전략실의 해체 역시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말이었음도 확인되었다. 여전히 그룹의 주요 조직이 그룹 업무 총괄은 물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을 위해 자행한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다시 또 증거 인멸 등과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과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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