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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16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 정론관

 

20190605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_01

1. 취지와 목적

  • 최근(5/30)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함.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탈락과 관련하여 이를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방안까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됨.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이는 2018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임. 게다가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려움. 
  • 산업자본이 각종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공정거래법 운영의 유효성을 감시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상황은 개탄스러울 지경임.  
  •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만 달라야 할 이유도 없음. 오히려 이는 모든 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함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과 2018년 명분도 논리도 상실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은산분리 원칙 훼손 역시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방증함. 
  •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6. 05. 수 09: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프로그램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김경수 정책기획국장, 최정환 선전홍보국장,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김건희 간사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 주빌리은행 홍석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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