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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0.08.18
  • 705

참여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8/18) 이슈리포트 「금융의 기본을 지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이하,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는 2008년 이후 OECD 주요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만 관리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경제 위축 및 가계의 부실화의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금융의 기본을 지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OECD 최고 수준, 내수침체와 시스템위기 초래 가능성

 

가계부채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우선 2007~2018년 사이 미국(-22.3%), 스페인(-22.5%), 독일(-8.2%), 영국(-5.1%) 등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온 것(Deleveraging)과 반대로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25.4%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해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1,879.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가계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도 넉넉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47.5% 대비 36.7%p 증가한 184.2%¹에 달하며, 이는 OECD 19개 국가 평균 130.6%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가계부채 이슈리포트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주요 원인으로 아래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1) 2019년 3분기 기준 830.3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빚을 내어 집을 사려는 사람의 증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에 기인해 신용대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역시 증가율로만 보면 전체 가계대출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음. 

(3) 현재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도입을 발표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50% 이내로 관리)를 포기하고 가계부채 증가율만 5%수준에서 관리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함.

 

사상 최대 가계부채,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 등 모두 아우르는 대책 마련돼야

담보대출 규제(LTV)를 상환능력 중심 규제(DSR)로 전환 필요

주택을 담보로 한 ‘약탈적대출’ 방지하는 과잉대출규제법 제정해야

 

정부는 총부채담보비율(Loan to Value, 주택가격 대비 대출 규모, 이하 “LTV”)를 70%(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역은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금융기관의 시스템리스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부채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하면 실질적인 LTV는 100%가 넘을 뿐만 아니라, LTV위주의 대출 규제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각하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한 갭투자가 계속 허용된다면,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상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확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는 현재 LTV 추가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결정되는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려 집값이 오른 후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도 투기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전월대비 2.7조원, 전(全)금융권 신용대출은 전월대비 4조원이 증가해 LTV 규제를 우회한 대출이 증가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https://bit.ly/3135WPv). 게다가 최근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져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늘어날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https://bit.ly/3iR6BJX). 이에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중심의 규제를 넘어서 연소득대비 총부채에 대한 상환규모를 40% 정도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규제와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과잉부채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DSR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DSR 규제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등도 반드시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만기연장, 대환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이어 참여연대는 18대 박선숙 의원의 주택담보대출의 과잉대출 규제법, 20대 민병두 의원의 공정대출법과 김영주 의원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 등 과거 발의되었던 입법례를 참고해 금융의 기본원리인 DSR 규제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야기시키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감소를 위한 디레버리징 금융정책과 주택가격 안정 정책 외에도 노후소득보장이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취약차주가 안정적으로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소득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사회경제정책이 요구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금융의 기본을 지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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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2020.6.10. 장혜영 국회의원실(정의당)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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