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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0.09.01
  • 290

20200901_론스타진상규명국회청문회개최촉구기자회견 (1)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매각 · ISDS 제소 등 모든 측면이 의혹투성이

ISDS 서면 및 제2차 ICC 중재 결정문도 공개되어야

 
최근 KBS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있었던 경제관료와 론스타 간의 추악한 기록을 총정리해서 보도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어떤 경우에도 국내 은행인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KBS의 보도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은행법을 왜곡하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산업자본의 실상을 은폐하고 ▲론스타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 대한 대응에서조차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론스타의 탈출을 도왔던 하나금융지주 역시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론스타의 탈출과 ICC 중재에 임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다. ▲2003.9.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008.9.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산업자본 정체가 드러난 뒤의 후속 대응 ▲2011.3.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경위 ▲2012.1. 론스타의 탈출 승인 ▲ 2012. 11. ISDS 제소 이후의 미온적 대응 등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제는 이 장막을 걷어 내고 론스타가 자행한 불법 행위와 우리나라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 무능력, 방조 및 공모 행위 등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억울하게 론스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간교한 경제관료 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과 모피아로 요약되는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과 비겁함 더 나아가 론스타와의 공모 가능성을 고발해 왔다. 이번 KBS 방송은 그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아직 끝나지 않은 ISDS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KBS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간 오고 간 ISDS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판정문 등 모든 보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를 개최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경제관료와 기타 관련자가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ISDS 대응 과정에서 모피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문제 제기를 포기한 비금융주력자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특별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현직 비리 경제관료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의 정당한 사후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론스타 관련 특별청문회 개최하라!
감사원은 론스타 관련 특별감사 실시하라!
KBS는 론스타 관련 모른 자료 공개하라!
 
배진교 국회의원/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변국제통상위원회/전국교수노조/전국대학원생노조/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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