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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9.16
  • 1163

2020. 9. 10. 한 언론사(bit.ly/2RrNHxP)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3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피의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을 헐값에 승계하기 위해  천인공노할 범죄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이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핵심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싼 값에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승시키기 위해 회계사기를 비롯한 온갖 불·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사실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작성 개입 및 언론 기고문 대필 등을 통한 합병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삼성물산 2대주주 KCC에 대한 제일모직 자사주 매각, 주주인 일성신약·KCC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 등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방법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즉, 한국경제의 근간과 자본시장의 정의를 뒤흔드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오직 이재용 부회장 1인의 이익만을 위해 자행된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맞는 엄벌에 처해야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은 분량이 방대하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9월 16일(수)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소장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10월 22일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 전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간담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20200916_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20200916_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2020. 9. 16.(수) 13:00,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공소장 주요 내용

1.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① 범행 동기 및 배경 :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
②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단계 범행
③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범행
④ 주주총회 이후 단계 범행 :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⑤ 합병거래 완료 및 결과

 

2.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의 업무상배임


① 합병 거래에서의 이사의 업무상 임무
② 임무를 위배한 합병 실행
③ 물산 및 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 성사

 

3.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를 위반


① 2014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② 2015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회계분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간담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 9. 16.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1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범행 동기와 배경 / 이상훈
  • 발제2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 및 그 형사처벌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 김남근 
  • 발제3 합병 전후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위반 / 홍순탁
  • 발제4 이재용 부회장 불법합병 사건 재판의 시사점 및 재벌개혁의 필요성 / 김종보 
  • 참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경과 및 참여연대 고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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