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9-01-28   707

[청문회 1일평가] 99.1.28.

28일 경제청문회 평가

증 인 :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한승준 전 기아그룹 부회장, 박재혁 전 기아그룹 사장

참고인 : 이기호 전 종합조정실장

1999. 1. 28. A.m 10:00 – p.m 6시

오늘의 쟁점과 우리의 주장

1. 전문경영인의 위상·역할

전문경영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감시·통제가 작동해야 경영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 내·외부 감시·통제장치가 왜곡되어 있거나 부재했다. 외부 금융기관은 원래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었고 그나마도 분식회계 때문에 어려웠다. 회계법인은 분식회계에 사실상 공모했다. 내부의 노조·경발위(경영발전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위원질의의 초점이 주로 김선홍 개인의 판단능력에 집중되었고 심지어 인신공격성 질의(기술자)도 있었다. 감시·통제 장치의 왜곡·부재와 관련해서도 재벌체제의 문제보다는개인적 비리차원으로만 접근했다. 김선홍 증인은 이에 대해 불가항력(예측 불가능한 부도였다) 또는 정치·금융·기업경영의 관행 탓으로 변명하려 했다.

그럼 누구 책임인가?

개인? 관행? 아니다. 재벌체제의 문제이고 총수에 대한 감시·통제의 부재의 문제이다. 김선홍은 대주주는 아니나, 감시·통제 부재라는 점에서 오너총수와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경발위는 사실상 거수기로 기능했다.

2. 분식회계

누가 분식회계를 지시했나? – 이사들의 암묵적 동의?

또 회계법인도 공모했나? – 이 정도 분식처리를 몰랐던 회계법인이라면 당장 문닫아야 한다.

그러나 의원질의는 주로 분식회계의 부도덕성에만 치중하고 있다. (김선홍의 개인문제로 축소) 분식결산은 사실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기아만 분식처리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경영불투명성, 특히 회계정보의 왜곡공시 역시 재벌체제의 문제로서 외부회계법인 공모 + 내부이사·감사의 무력화는 재벌 전체의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IMF사태 이후에 알려진 것이 아니다. YS정부도 96년 4·11총선에 신재벌정책을 제시하면서 경영투명성 제고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당시 누가 재벌개혁을 저지시켰나? 바로 재벌이다.

이 문제는 기아만의, 특히 김선홍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전체 재벌의 기조실·비서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실감사에 공모한 회계법인·회계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3. 삼성 음모설

김선홍의 주장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안된다. 그러나 의원들도 마치 묵계가 이루어진 것처럼적극 추궁하지 않았다. 특히 이에 대한 청와대의 진짜 의중이나 개입정도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다.

‘삼성음모설’은 기아사태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사실에 대한 접근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김선홍의 생각만 물어 보았을 뿐, 그 생각의 근거에 대해 추궁하지 않았다. 삼성 혹은 YS에 대한 양해?

김선홍 답변을 통해 ‘삼성음모설을 확신하고 있다.’ 면서 이것을 자신의 경영권 고수, 기아 살리기의 최대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삼성자동차에 대한 별도 청문이 필요

증인으로 강경식 만이 아니라 이건희, YS소환 반드시 필요기아와 관련한 삼성의 음모 여부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번 청문회는 말그대로 환란 금융위기 금융위기 청문회일 뿐, 재벌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이걸 더캐내라

1 김선홍 경영권 고수여부 관련

경발위 임원 선출과정, 주식의결권 행사방법 결정과정 김선홍 체제에 도전했다가 거세당한 임원들에 대한 인사 결정권자가 누구였나?

– 이것이 경발위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서 총수 문제의 핵심이다.

2. 분식회계 관련

분식회계 처리 의사결정 주체- 누가 지시했나?

회계법인과의 공모 여부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분석 내용. 산은 제일은행은 몰랐나? 노조 집행부의 분식회계사실 인지 여부.

3. 삼성 음모설 관련

삼성의 보고서 작성 경위 철저 조사(신수정사업계획서,자동차 산업보고서 등)

김회장 답변 중 ‘청와대 과장급이 높은 분의 뜻이라고 했다’의 구체적 내용 조사

4.. 하이얏트 호텔에서 YS후보와 만난 재벌 총수 명단

– 이건개 의원은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왜 아예 안다뤘는가?

1. 삼성 음모설 관련

종금사들의 단기자금 회수 촉발 이유, 이와 관련 한솔종금의 역할 삼성생명의 기아주식 매집 시도 내용

2. 기아부도 처리 지연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걍경식이 모든 것을 결정했나?

청와대의 사전프로그램(시나리오)은 과연 없었는가?

산업은행 출자전환을 통한 국유화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질의응답은 곤란

김선홍 회장의 학부 전공(공대)이 전문경영인의 자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 기술자 발언 문제 (같은 시간 참여연대 모니터실에는 기술계통 종사 시민의 항의전화 다수 접수)

경영투명성 제고조치가 현 정부만의 공적은 아니다.

; IMF, 세계은행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결과이며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다만 좌절되었을 뿐. 그럼 누가 재벌개혁을 좌절시켰는가? 첫째는 재벌이지만 둘째 정치권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다. 따라서 현 여당인 국민회의, 자민련도 책임통감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대기업, 특히 그룹회장이라면 자신의 거취를 개인`회사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 김선홍 회장의 “부도날 줄 몰랐다” 답변은 무책임의 극치. ‘떡값’ ‘분식처리’ ‘지급보증’은 개혁 못할 관행이 아니었다. 스스로 조장하고 안주했다.

제안사항

기아사태는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벌체제의 문제다. 재벌총수의 출석없는 청문회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재벌총수, 특히 5대 재벌 총수의 증인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삼성자동차 사업승인’, ‘삼성의 기아인수 음모설’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는 별도의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홍종만 삼성자동차 사장의 참고인 출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에 기아사태의 열쇠중 하나인 삼성자동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30분만에 어설프게 끝나다니!!! 이건희 회장, YS, 강경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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