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 출석증언, 대선자금 수사가 필요하다

경제청문회 논평 – 정태수씨 증언관련

1. 세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한보 비자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보의 성장과정에 대한 의문,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조성과 그 사용처에 대한 의혹의 일부가 정태수씨의 청문회 증언에 의해 드러났다. 이러한 정태수씨의 증언에 대해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김영삼 전대통령은 이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기 보다 청문회에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2. 참여연대에서는 누차에 걸쳐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정경유착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태수씨의 ‘150억 YS제공’ 증언은 비자금조성과 무리한 사업투자에 따른 기업의 부실화,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로비에 의해 불법적인 기업활동을 가능케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 이 모두가 우리 경제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여왔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3. 김영삼 전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또한 문민정부 하에서의 한보의 부침을 볼 때, 대선 직전 YS에 150억원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뇌물사건이므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