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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 및 경제안정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친기업, 반시장적 태도 버리고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때

촛불탓 그만두고 강만수 장관 등 경제팀 전원 경질해야


한국경제가 심각한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성장은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주식시장도 붕괴하고 원화가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생계형 파업이 줄을 잇고,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 불능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뒤늦게 위기를 인식한 정부가 부랴부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수정했지만 그것이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역부족임은 금융시장의 싸늘한 반응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금이라도 파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과천=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 성장은 4%를 밑돌고, 생활물가 상승률은 7%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공약이었던 747 공약이 성장 4%, 물가 7%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적인 진단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다른 경제 지표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당초 공언에 턱없이 못 미치는 19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세금폭탄 대신 이자폭탄이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를 강타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추락하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악화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동원하지 않는 한 원화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한 마디로 현재의 상황은 10년 전 경제위기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때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외환위기의 주역들이 현재 정부 경제팀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가 대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점은 맞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에 이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작금의 위기상황을 촉발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대외적 요인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요인은 작년 이후 이미 시장에 잘 알려진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현재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보다 진정한 이유는 이런 ‘알려진 요인’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대응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 무모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했다. 물가상승률이 억제목표인 3.5%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몇몇 생필품을 집중관리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의 반(反)시장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두 명의 신임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5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채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무모함마저 보였다. 7월 들어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허둥지둥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외환보유액을 동원해서 환율을 붙잡는, 즉물적 대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충격이 촉발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그 해법이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물가와 성장 중 하나를 살리는 대신 다른 하나를 희생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때 거의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자원이 정부의 신뢰성이다.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정부는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의 자제를 요청하고, 기업들에게는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며 경제위기를 탈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 점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줄곧 친기업을 자랑하면서 반노동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를 어느 노동자가 믿고 따르겠는가?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거듭했으며, 작년부터 익히 알려진 요인에 의해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최근의 촛불시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에 어느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는가?

정부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하는 경제위기의 해법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뢰의 회복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현재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그 구체적 표시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재의 경제팀 전원을 경질해야 한다. 또한 자랑으로 내세우는 친기업적 이미지를 버리고 노사 모두로부터 중립적인 중재자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지 않을 때 국민도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하루빨리 이명박 정부가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 위기상황을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책논평_2008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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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시궁창에 빠지는데는 최소한 5년의 세월은 필요로한다. 이명박 정부를 실정과 무개념으로한 규정은 현제의 대응책에 관한 평가일 뿐이지 원인에대한 분석으로써의 의미는 없다. 대응책을 제시할 능력이 없을때 표면에 떠오르는 가련한 비판은 언제나 현제의 미혹을 가져온 움직일수없는 과거에 대한 평가절하다. 적어도 경제학자의 대안은 현제 정부가 취하는 태도에 대한 대안의 제안을 위한것이어야한다. 이명박정부가 정신을 잃고있는 상황은 이미 몇년전부터 예견된것이다. 정치적 입지를 선택한 다음에 논리가 만들어져야하는 폴리펫서의 소리에는 언제나 대안이 없다. 대안은 그 효율성 크기를 떠나 어떤 현실에서도 최선의 길을 의미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책임을 논하려면 노무현 정책의 광태를 먼저 말하고 현제이후를 말하려면 길을 제안하는것이 올바른 일이아닐까. 저항과 증오를 지성이라고 여기는 너무많은 떨거지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지쳐있는 국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게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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