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9-07-17 1991

참여연대,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5회연속 게재

참여연대가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을 5회연속 게재합니다.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지만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 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MB악법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마무리 짖고 금산분리완화 법안들도 예외 없이 강행 처리할 기세입니다. 대표적인 금산분리 완화법안인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도 또한 모두 막아야 합니다. 은행법은 지난 5월 국회 때 청부입법, 날치기와 기습상정 등의 논란을 거쳐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은행법이 통과되었으니 당연히 나머지 금산분리완화 법안들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금산분리완화 법안들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다가도 난해한 경제, 금융용어 때문에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정부 관료들은 이점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왜곡시키며 박탈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G20등에서 금융규제가 강화하는 방향은 경기 순응적인 회계제도, 자본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원배분의 문제에 불과하다”

G20회의에서 논의했던 금융규제강화 조치로 볼 때 전 세계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데 유독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한 발언 치고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하지만 사실 윤증현 장관의 답변은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 순응적인 회계제도’는 자본규제 방식의 수정이지 규제완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가 설명한 ‘회계제도 수정방안’은 G20회의에서 규제완화 관련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원배분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윤 장관 주장 또한 금융규제 중 소유관련 금융규제의 일부에 관한 이야기로 금산분리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은 금산분리 완화 입법안들을 처리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내용을 의도적이든 잘 몰라서든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도 금산분리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일을 하던 그 결정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며,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 활동을 하고 있는 지, 또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지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알권리를 대리하여 충족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방향의 오류나 실수 등을 지적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벌어진 국회의 입법 과정을 보자면 국회 역시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저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런 국회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금산분리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정부의 의도와 실체를 밝혀내고, 금산분리완화 정책이 철회되어야하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따져보고자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금산분리완화 논란』를 5회 연속기획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물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과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경제조세팀 간사 민병희

친절한 기획연재 –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 연속기획

7/20(월)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①』
세계는 금융규제, 유독 우리나라만 금산분리완화

7/21(화)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삼성특혜법 의혹의 진실은?

7/22(수)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③』
은행법 통과됐으니 이제 금융지주회사도 내 놓으라?

7/23(목)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④』
입법예고도 없이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뭐가 그리 바쁠까?

7/24(금)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좀비 입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