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4대강사업④] 국토위 국감,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4대강 사업

참여연대는 국감에 앞서 4대강 문제를 반드지 따져 물어야 할 42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업, 4대강

백재현 의원(민주당, 광명)은 “4대강 공사가 턴키라는 계약 방법을 통해서 예정가액의 94%라는 금액으로 낙찰을 줬는데, 낙찰을 받은 12개 건설사는 대재벌이 소유하는 건설사”라며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의 과다 논란을 의식해 애초에 토지보상 사업비를 낮춰 잡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들에게 과다 보상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 또한 4대강 골재채취 업체의 86%가 무면허 업체임을 강조하고 “낙동강 쓰레기 매립토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도가 기준치의 4배를 초과했다”며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이 검출돼 영남지역 취수원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한민국 행정 수준을 생각하면 위법.탈법.불법 사례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 별도 보고하겠다”면서도 최철국의원(민주당, 김해)이 “불법과 탈법이 없다면서도 요구한 자료를 102건이나 주지 않고 있다”며 “거짓으로 드러나면 장관 사퇴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자 “만약 이런 문제 갖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면 모든 장관이 100번은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법과 상식도 무시한채 일단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기간을 줄이고는 ‘이제 와서 어떻게 되돌리냐’는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이 90%가 되어도 잘못된 사업이라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이후 들어 갈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며, 위법한 행위에 눈감아 준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킨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닐까요?  

김진애 의원(민주당, 비례)은 “4대강 사업 핵심 구간인 낙동강 사업 구간을 보면 평균 수심 7.4ｍ, 저수로 폭 420ｍ로 5000t급 화물선 운항을 위한 요건인 수심 6ｍ, 수로 폭 300ｍ를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만든 대운하 연구 자료에는 팔당댐 등 기존의 보와 댐에도 갑문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은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 핵심관계자들이 독일 라인강, 다뉴브강 운하에 출장을 다녀온 뒤 다음달 발표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올라갔다”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대운하 계획이 전혀 없다. 보에 갑문 설치 등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질긴 대운하 사업 논란인데요, 지난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은 수변 개발 현황을 시찰하기 위해 독일의 운하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수변 개발 사례가 ‘운하’에만 있는 것은 아닐텐데 왜 의혹을 자초하면서 독일의 운하를 방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감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보에) 갑문을 달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갑문을 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애매한 대답을 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이 역시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이 생명경시 풍조를 야기한다?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동대문)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라며 “이미 6개월 가까이 지났으면 이제 정말 지금 낙태 시키라는 것은 그건 생명경시 풍조일
뿐만 아니라 얘기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광근 의원은 수천 수억의 생명이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저 4대강 사업의 생명줄이 끊어질까 걱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