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전 국민적 경제위기의 신호탄 될 것

DTI 완화, 전 국민적 경제위기의 신호탄 될 것

위기상황에 달한 가계부채, DTI완화 하면 극단으로 떠미는 꼴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은 금융의 기본 원칙, 오히려 법제화 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 3월 초 정부가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그러나 DTI는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하는 금융의 기본 원칙으로, 이를 완화한다면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심화시키는 셈이다. 900조에 달한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DTI 제도는 오히려 법제화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이번 발언은 위기 상황에 달한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결국 국민경제 전체를 극단의 위기상황으로 떠미는 위험한 발언으로, 관련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은행이 어제(22일) 내놓은 ‘2011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부채는 무려 91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계부채가 800조를 넘은 2011년 1분기 말 이후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100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중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389.2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2010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변동금리가 90%를 상회하며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비중이 41.3%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중인 비율이 38.2%에 달한다. 즉, 안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중은 전체의 20.5%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구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 인상 등의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로 전환시키고, 장기 원리금 분활 상환 비중을 높여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운운하며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이번 발언은 국민경제 전반을 위기의 극단으로 떠미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0월,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는데, 당시 한 분기 동안에만 주택담보 대출이 무려 10조원 증가하면서도 부동산 거래는 결코 활성화 된 바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새누리당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장 4월에 있는 선거만을 바라본 채 국민들의 기대심리만을 이용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미국을 10년간 긴 침체에 빠지게 했던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5년 이하 단기 상환구조로, 만기도래 시 대출금을 일시상환토록 했을 뿐 아니라 변동금리가 90%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국회에는 이미 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만기에 일시상환토록 하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제안하여 통합민주당 박선숙의원에 의해 발의 되어 계류 중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당장 선거를 목표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성을 증대시킬 DTI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변동에 따라 DTI제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 하는 데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