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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2.07.30
  • 1658

* 이 글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이 2012년 7월 2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뜻 모르겠다'는 전경련 회장께

당신네 재벌들의 불법·탐욕·독점·특혜를 근절하라는 뜻

그 탐욕과 독점, 불법과 특혜가 오죽하면 '재벌프렌들리'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낸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전경련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집단' 중의 하나로 꼽는 전경련. 그런 그들이 대다수 국민의 절박한 요청,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과 너무나도 유리되고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다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7월 27일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고 경제민주화와 함께, 재벌대기업 지배체제의 개혁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간단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인식의 귀결로서, 허창수 회장은 당연히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 많은 나라의 부자들이 나서서 부자증세를 스스로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재벌대기업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또 허창수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기업이 잘되도록 해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 법인세 인상 등 재벌대기업이 마땅히 동참해야할 일을 거부하고,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거나 시늉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허창수 회장의 발언을 듣자하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니 뭐니 해도 '줄푸세'입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법인세 줄이고 상속·증여세 없애고, 재벌대기업을 위하는 일이라면 꼭 필요한 사회적 규제도 모두 풀고,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법·탈법 행위는 매번 눈감아주면서도 노동자·서민들의 저항은 모두 불법으로 몰아가 때려잡자는 줄·푸·세!', 어찌 재벌대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경련은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괜찮은데 재벌 때리기는 곤란하다며 재벌들을 비호하는 태도를 드러낸 바 있고, 재벌대기업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법인세 인상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등 재벌대기업 편향적인 기조를 솔직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늉만 경제민주화, 말뿐인 경제민주화인데 재벌대기업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나 박근혜 의원처럼 1% 특권층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우리 국민의 질문과 절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1% 재벌특권 경제를 계속할 것이냐? 모두를 위한 경제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재벌지배체제 개혁에 나설 것이냐?"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 불법과 특혜행위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극심한 생존위기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제는 전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 실현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지배 체제를 신속하게 혁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창수 회장과 박근혜 전 대표 같은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조항을 제시해봅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은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참으로 선명합니다.


또, 헌법 123조 1항부터 3항은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다'도 아니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아예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 중소기업, 지역경제가 보호·육성되고 있을까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들어서서 오히려 농업, 지역경제, 중소기업은 나날이 위축·소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 정권들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재벌정권' '강부자정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규정이나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비추어봤을 때, 이 같은 일들은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정반대로,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허창수 회장과 전경련에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간단하지만 간절하게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바로 당신네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 그리고 불법과 특혜행위를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가장 시급한 것부터 호소드립니다.


제발 중소기업들과 관련해서 원하청·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마세요. 또, 유통재벌들의 중소상인들 생존권 말살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주세요. 또, 재벌대기업들의 불법 파견식의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남발, 그리고 정리해고를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또, 부디 불법 담합행위와 폭리행위를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의 다른 표현이 바로 '담합공화국'입니다.


실제로 최근 재벌대기업들의 담합행위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세금특혜 좀 그만 받으시고, 부장 증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매년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5.5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매년 대학 반값등록금과 같은 민생·복지 실현이 당장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미 엄청난 수익과 부를 쌓아놓고 있고, 현재도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온갖 감세특혜를 누리고, 국민들만 더욱 가난해지는 작금의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간절하게 주창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70%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


그래도 허창수 회장이나 박근혜 의원과 같은 이들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소극적일 것 같아,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원혜영 의원(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는 우리리서치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22일 하루 동안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구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70.1%), 전경련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13.8%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0%가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고 답했고,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 엄단'(25.6%) 순으로 답변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법적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8.4%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82.3%에 이르렀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73%가 공감한다고 답변해서, 우리 국민이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반값등록금과 같은 민생·복지 대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총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증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부유한 기업-가난한 가계구조가 형성됐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으로 더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기 때문이며, 이런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님,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어떤 의미인지 아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양극화와 민생고에 고통 받고 있고, 그것은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다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통계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뼛속 깊숙이 '재벌정권'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보통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 그리고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 불법과 특혜 행위 등은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며, 최악의 민생고와 양극화의 비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답은 하나입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재벌대기업 지배체제가 지금 즉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는 정기국회와 대선 국면에서 전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전경련과 허창수 회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 지배체제 개혁에 스스로 동참하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은 나쁜 짓 하지 말고 바로 해체해주시거나.


아래는 7월 22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경제민주화 인식조사 

 

1. (경제민주화 필요성)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공감+공감 (70.1%) : 전혀공감안함+공감안함(19%)

① 적극 공감하다(43.6%) ② 공감한다(26.5%)

③ 공감하지 않는다(16.6%)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2.4%)

⑤ 잘 모르겠다(11.0%)

 

2. (경제민주화 삭제) 전경련 등 일부대기업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찬성한다(13.8%)  ② 반대한다(64.8%) ③ 잘 모르겠다(21.4%)

 

3. (재벌개혁 필요성) 새누리당-전경련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70.0%)

② 경제민주화는 해야하지만 재벌개혁은 필요없다(12.9%)

③ 경제민주화도 틀렸고 재벌개혁도 틀렸다(8.0%)

④ 경제민주화는 틀렸지만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4.3%)

⑤ 잘 모르겠다(4.7%)

 

4. (경제민주화 방향)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①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개혁하는 일(12.1%)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일(43.7%)

③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보호하는 일(27.8%)

④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12.9%)

⑤ 잘 모르겠다(3.4%)

 

5. (재벌개혁 방향)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 근절(21.9%)

②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

③ 재벌대기업의 횡령-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행위 엄단 (정경유착 근절) (25.6%)

④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엄단(8.3%)

⑤ 재벌의 은행 지배 예방(금산분리 원칙)(1.3%)

⑥ 잘 모르겠다(8.0%)

 

6. (공정거래 확립)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권한 강화 및 공정위의 철저한 조치(39.4%)

②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피해자 고발이나 검찰 인지수사 가능케(17.6%)

③ 불공정거래 금액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8.2%)

④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도 도입(11.4%)

⑤ 잘 모르겠다(13.4%)

 

7. (대기업 특혜 개혁) 대기업의 시장의 독점, 법적인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68.4%) : 적극반대+반대(16.3%)

① 적극 공감한다(33.9%) ② 공감한다(34.5%)

③ 반대한다(13.0%)  ④ 적극 반대한다(3.3%)

⑤ 모르겠다(15.3%)

 

8. (대기업 법인세 인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82.3%) : 적극반대+반대(11.8%)

① 적극 공감한다(54.6%) ② 공감한다(27.7%)

③ 반대한다(9.1%)  ④ 적극 반대한다(2.7%)

⑤ 모르겠다(5.8%)

 

9. (대선 쟁점) 이번 대선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재벌대기업 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28.6%)

②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17.9%)

③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24.6%)

④ 남북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4.2%)

⑤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21.5%)

⑥ 기타현안이거나 잘 모르겠다(3.3%)

 

10. (SSM 규제)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2.4%) : 적극반대+반대(20.7%)

① 적극 공감한다(49.9%) ② 공감한다(22.5%)

③ 반대한다(15.5%)  ④ 적극 반대한다(5.2%)

⑤ 모르겠다(7.0%)

 

11. (대형마트 의무휴무) 최근의 유통대기업 및 대형마트의 일요일에 한한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4.5%) : 적극반대+반대(18.6%)

① 적극 공감한다(47.1%) ② 공감한다(27.4%)

③ 반대한다(14.4%)  ④ 적극 반대한다(4.2%)

⑤ 모르겠다(6.8%)

 

12. (반값등록금)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3%) : 적극반대+반대(20.3%)

① 적극 공감한다(45.5%) ② 공감한다(27.5%)

③ 반대한다(16.2%)  ④ 적극 반대한다(4.1%)

⑤ 모르겠다(6.7%)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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