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증인 소환을 통해 실체적인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라 !

김영삼 전대통령과 재벌총수는 반드시 소환돼야 한다

지난 18일 여당 단독으로 ‘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시작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정치권도 여러 차례 청문회 개최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여당 단독 개최와 재벌문제 등 핵심적인 사안이 의제선정에서 빠짐으로 인해 명백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량실업, 늘어난 조세부담, 실질 소득의 감소 등 전국민적 고통을 불러온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청문회의 증인 선정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김영삼 전대통령과 재벌 총수는 경제위기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김영삼 전대통령의 증언은 정부의 당시 상황인식과 대응조치의 적절성 등 국가부도위기가 발생하게된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그의 실정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려는 김 전대통령의 태도는 국가경제위기를 초래케 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한다면 전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MF 경제위기의 원인이 재벌의 과도한 차입경영, 과잉투자와 문어발식 확장, 부당내부거래,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재벌체제의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지 않고서는 경제위기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문회의 의제에서 재벌문제를 제외하고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경제위기의 원인규명을 포기하는 것이며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재벌개혁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청문회에서 재벌문제를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우리는 재벌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고, 재벌총수의 증인소환이 무산된 것이 재벌측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 결과라고 판단하며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위기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재벌총수와 주요 임원을 반드시 청문회 증언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당만의 반쪽 청문회는 환란의 실체적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청문회는 국민적 요구이며, 청문회를 통한 진실규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제이다. 경제청문회의 주체는 전국민이며 청문회는 국가경제위기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어 국난극복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국가적 성찰의 장이며 역사적 결단의 장이다. 정치권은 정경유착, 정책오판, 감독소홀 등 경제위기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은커녕 정권교체 이후 줄곧 정쟁으로 치달으며 청문회 마저 반쪽으로 불구를 만들고 있다. 야당은 즉시 경제청문회에 참여하여 경제위기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1월 22일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