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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범죄의 중대성·사회적 영향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은 부당한 결정 박대통령 요구에 응한 소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17일,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투자합의서를 체결한 후, 대한항공은 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
법적 근거 없고 무능한 준법위, 이재용 형량 감경 사유 될 수 없어 승계위한 이재용 개인 범죄, 기업범죄 치료적 사법과 거리 멀어 ‘3·5 법칙’ 되풀이 ...
2020.12.23.(수), 09:30 [좌담회] 삼성 준법위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
2020.12.21.(월) 11:00, 서울고등법원앞,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 공명정대한 판결요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늘(12...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판단 긍정’ 보도, 삼성측 작업임이 드러나 말로만 준법경영, 뒤로는 또다시 편법적 술수, 준법위 유명무실 파기환송심 재판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12/16)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
재판부의 일반공개 권고에도 불구,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반대 중 위원 1명 부정평가 최초 14개에서 최종 6개 변경, 석연치 않아 삼성 쇄신 목적 출범 ...
오늘(12/16)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
감사원이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28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옵티머스...
오늘(12/15)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대...
검사·감독의 적정성 관련해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오늘(12/9)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