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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22
  • 702 Read

‘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운운한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이미 증선위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 ‘토 다는 듯’한 모습 부적절 분식회계 ...

[논평]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에 대한 현대차·포스코 회신에 대한 입장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19
  • 584 Read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진정한 상생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 현대차·포스코만 회신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 분야 ...

[논평]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 금융정책&제도
  • 2019,08,14
  • 822 Read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 빈도가 압도적 사업...

[카드뉴스]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08
  • 1213 Read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급작스런 와병 이후 본격화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

[논평] 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대법 판결 반영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8,07
  • 791 Read

대법원,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의 범죄 행위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량 분리선고 원칙 재확인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발...

[성명]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8,01
  • 911 Read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조조정과 ‘혁신’은 동의어 아님에도 기존법 무시한 특혜로 점철  주주·채권자·노동자 권익보다 재...

[논평]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 금융정책&제도
  • 2019,07,25
  • 1319 Read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앞장 서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카카오 대주주 승인, 법령 문언·금융감독의 원리·과거 사례에 위배 카...

[보도자료] 에피스 2014년 10월에 이미 콜옵션 행사 이익 확인, 삼바는 고의 누락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24
  • 1176 Read

에피스, 2014.10.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시 3.2배 이익 추산 콜옵션 2014년에 이미 실질적 권리 증거, 삼바는 고의 누락 ‘2014 콜옵션 고의 누락’·‘2015...

[논평]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납...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22
  • 1328 Read

회계사기 인정·진술 번복·주식 매입자금 부당 보전 등 혐의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납득 불가 콜옵션 평가 은폐·삼바 내부 문건 ...

[논평] 이학수 재산, 차명 여부 철저 조사 및 범죄수익일 경우 환수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9
  • 1247 Read

수조원 대의 이학수 재산, 조성 경위 투명하지 않아 총수 차명재산 여부 철저조사, 범죄수익이면 환수해야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부과제척기간 15년, 아...

[논평]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 금융정책&제도
  • 2019,07,18
  • 1253 Read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특사경 직무범위 제한의 적법성 ②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

[논평]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히 임해야
  • 개별기업이슈
  • 2019,07,17
  • 1101 Read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해야 기업결합 후 독점폐해 가능성 커져, 불공정거래행위 대책 필요 고부가가치 선종 생산 감축 등 해외 ...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7,16
  • 926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

[기자간담회]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5
  • 3755 Read

  2019. 7. 15.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

[논평]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 우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7,14
  • 873 Read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 우려 국민연금, 내부정보 이용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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