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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기자회견]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반드시 처리!
  • 금융정책&제도
  • 2020,02,17
  • 582 Read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 맞아 민생4법 처리 촉구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논평]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2,17
  • 705 Read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 금융정책&제도
  • 2020,02,07
  • 600 Read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

[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2,04
  • 818 Read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

[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 금융정책&제도
  • 2020,01,09
  • 664 Read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

[논평] 사각지대 갇힌 채무자 호소 외면, 멈춰버린 국회 규탄
  • 금융정책&제도
  • 2019,12,30
  • 1370 Read

사각지대 갇힌 채무자 호소 외면, 멈춰버린 국회 규탄 민생법안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국회가 소외된 약자의 절박한 삶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 금융정책&제도
  • 2019,12,11
  • 866 Read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19,12,09
  • 841 Read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19,12,04
  • 1180 Read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

[논평]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 금융정책&제도
  • 2019,11,26
  • 537 Read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

[기자회견]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하라!
  • 금융정책&제도
  • 2019,11,25
  • 570 Read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

[논평]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 금융정책&제도
  • 2019,11,22
  • 906 Read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등
  • 금융정책&제도
  • 2019,11,21
  • 849 Read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

[기자회견] 론스타(Lone Star Fund)를 고발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19,11,21
  • 1249 Read

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 수사하여 진상규명하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자 인도요청해 철저한 수사·처벌해야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정책&제도
  • 2019,11,20
  • 759 Read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

[공동성명]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금융정책&제도
  • 2019,11,19
  • 813 Read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금융회사 ...

[논평]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19,11,18
  • 584 Read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

[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 금융정책&제도
  • 2019,11,06
  • 1005 Read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

[논평]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 금융정책&제도
  • 2019,11,05
  • 1083 Read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 금융정책&제도
  • 2019,10,30
  • 1220 Read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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