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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공익감사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금감원 부실감사 공익감사청구
  • 금융정책&제도
  • 2020,10,28
  • 203 Read

2020.10.28.(수) 오전10시, 금융감독원 앞,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감독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

[기자회견]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20,10,21
  • 411 Read

2020.10.21.(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 <옵티머스 금융피해,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논평] 사모펀드 부실, 안일한 대처로 피해 키운 금융당국의 책임 크다
  • 금융정책&제도
  • 2020,10,16
  • 284 Read

지난 10월 12일~13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2조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

국정감사에 펭수도 부르는데, 론스타 사건 증인은 막는다고요?!!!
  • 금융정책&제도
  • 2020,10,12
  • 322 Read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합니다 국정감사에 펭수도 부르는데, 론스타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철벽 방어  금융위, 론스타 증인 채택 무산시...

[토론회]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9,25
  • 824 Read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9/25) 오후 2시, 참여...

[논평]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반드시 입법돼야
  • 금융정책&제도
  • 2020,09,25
  • 903 Read

법무부가 오는 28일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

[논평] 국회는 공정경제 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 금융정책&제도
  • 2020,09,23
  • 467 Read

정부가 2020.8.31.국회에 입법제안한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공정경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 경총 ...

[논평] 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지원, 박삼구 회장의 책임 면피 수단 돼선 안 된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9,18
  • 562 Read

지난 9월 11일(금)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총 2.4조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실기업 연명...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 전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 ...
  • 금융정책&제도
  • 2020,09,09
  • 533 Read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9/9) 이슈리포트 「개인회생·파산제도,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 전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 시급하다」(이하 “개인회생...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20,09,01
  • 290 Read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매각...

[공동논평] 키코(KIKO) 분쟁조정안 거부한 은행들, 피해기업에 대한 상생기금으로 책임...
  • 금융정책&제도
  • 2020,08,27
  • 441 Read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키코(KIKO)사태’와 관련하여 “불완전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피해기업 4곳에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하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금융의 기본을 지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발표
  • 금융정책&제도
  • 2020,08,18
  • 706 Read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8/18) 이슈리포트 「금융의 기본을 지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이하,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

[토론회]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 금융정책&제도
  • 2020,07,21
  • 813 Read

2020. 7. 21.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7/21) 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 배진교, 경제민주주...

[논평] 감사원의 금융위·금감원 감사, 금융피해 근절 위한 개선방안 제시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20,07,09
  • 823 Read

감사원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2019.11.27.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에 응해 감사에 착수...

[논평] 청와대, 금감원장 관련 감찰에 제기되는 의혹 철저히 해명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20,06,17
  • 1111 Read

청와대, 금감원장 관련 감찰에 제기되는 의혹 철저히 해명해야 감찰 관련 사항 확인 않는다는 원칙론은 논란만 증폭시켜 민정수석실의 감찰규정 위반 ...

[공동성명] 키코(KIKO)사태, 금감원 배상 결정 불수용한 은행 규탄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6,09
  • 791 Read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지난해 12월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255억원을 배...

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고소고발장 제출
  • 금융정책&제도
  • 2020,06,04
  • 1119 Read

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금융정보유출 고소고발, 책임 회피 하나은행과 함영주 은행장 규탄 기자회견. 2020.6.4.(목), 오후1시      지난해 하나은...

[논평] 우리·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책임 회피 말라
  • 금융정책&제도
  • 2020,06,02
  • 975 Read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 사건의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를 촉구합니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4,29
  • 918 Read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 한계채무자 신속 구제를 촉구합니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4,13
  • 1398 Read

2020. 4. 3.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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