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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기자회견] 99%를 위한 경제민주화 민생 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24
  • 87 Read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나 국민연금이 추천한 이사 한명 들어온다고 회사가 망한다고? 집단소송제 도입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자는데, 기업에 부담...

만화로 보는 진짜진짜 쉬운 #공정경제5법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20
  • 161 Read

요즘 뉴스를 보면 공정경제 무슨 법, 무슨 법 하는 말을 간간이 들어보셨나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제·...

[논평]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7
  • 242 Read

어제(11/17)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1조 8천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3
  • 269 Read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주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1/13) ...

[입법발의]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3
  • 227 Read

지난 8월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형해화 행태 중단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2
  • 126 Read

어제(11/11)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팀(TF)이 지난 11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

[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징벌적손해배상 판결, 불공정거래 뿌리뽑는 계기돼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1
  • 201 Read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하 “울산지법”)가 2020.10.28.에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0
  • 436 Read

2020.11.10.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오늘(11/10) ...

[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09
  • 114 Read

2020.11.9. 200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 200개 노동조합, ...

[논평] 상법 개정안 형해화시키려는 김병욱 의원 발언, 당장 철회돼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06
  • 256 Read

여당 간사, 재계 눈치보며 상법개정안 형해화 발언, 당장 철회해야 공정경제 3법, 기업옥죄기 아닌 재벌총수와 기업경영 분리하는 법 집권여당의 법안 ...

‘21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30
  • 278 Read

  취지와 목적 오늘(10/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개최됨.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민연금...

[성명]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안건 상정하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8
  • 190 Read

  ‘21년 정기주총 5개월 남았을 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넘었지만 제도 안착도, 운영도 미흡 삼성물산·현대중공업·...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7
  • 39 Read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

[이슈리포트&Q&A] 공정경제 5법 통과 필요성과 재계반발 보도 반박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26
  • 448 Read

공정경제3법이 핫합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추가하여 ...

[성명] 주주제안을 통한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 초석
  • 개별기업이슈
  • 2020,10,23
  • 365 Read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기업의...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15
  • 898 Read

2020.10.15. 삼성증권·삼성물산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등 고발 <사진=참여연대>     지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

[기자회견]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15
  • 337 Read

2020.10.15.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법원에 삼성 이재용 재판 방청권 추첨 배부 요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13
  • 473 Read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

[질의]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0,08
  • 620 Read

오늘(10/8)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획재정...

[기자회견] #공정경제3법 공정·상생하자는데 내맘대로 하겠다는 경영계 비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9,24
  • 978 Read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단 몇 퍼센트의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횡령배임을 해도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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