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오늘(10/8)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 중 운용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미도입한 10개 기금(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기획재정부에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단순한 주식매매 수익추구가 아닌 ESG 책임투자, 세계적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들이 단순히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란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책임있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수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가 반영되어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책임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책임투자 규모는 유럽지역에서 11%, 미국에서 38%, 일본에서 400% 이상 증가 했고, 일본의 경우 2017년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한 이후 개발한 ESG 지수에 1조 엔을 투자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회사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이사회 형해화

반면, 현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 9. 1.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당시 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 사장, 이영호 부사장 등은 상법 상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인 이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이익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진그룹의 경우 2014. 12.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회항 당시 고 조양호 회장, 조현아·조원태 부사장이 모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으로, 사실상 이사회가 총수일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2019. 3.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은 연임에 실패했지만, 아들 조원태 회장이 회장직을 사실상 승계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한국 재벌대기업에 비일비재하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며, 모두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나서야

2019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https://bit.ly/3mNtfph)은 총 67개이고, 규모는 총 1,914조 5,56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곳(도합 175조 7,077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조 원 이상의 10대 공공기금의 규모는 339조 4,038억 원에 달합니다. 공공의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조달되는 공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즉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돈으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나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이 공공기금이 제대로 된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는 길일 것입니다.

▣ 붙임 1

 

1) 고용보험기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 4) 복권기금, 5)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 외국환평형기금, 7) 주택도시기금,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9) 신용보증기금, 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서

귀 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붙임 2 :

기획재정부 관장 공공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서

귀 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 중 운용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미도입한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개 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 중 운용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미도입한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개 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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