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5) 금융지주회사 주총데이가 시작되었다. 주총데이 1일차, 신한금융이 첫 번째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및 배당금 논의를 한다.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등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용병 회장, 진옥동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피해자는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 ‘배당금 잔치’만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들에게 배당성향을 20%로 권고했지만, 신한금융은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20%를 넘긴 22.7%로 결정했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라임과 공모하여 라임펀드의 부실함을 인지하고도 사기로 판매하였고, 내부 조직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의 위탁계약서에 ‘투자자금을 타 펀드로 유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즉,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고객들을 기망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까지 내리며, 신한금융투자의 사기적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사모펀드 판매규모를 살펴보면 라임펀드 경우,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 원, 신한은행은 총 2,769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였다. 라임 외에도 헤리티지, 아름드리, 젠투, 교보글로벌M 등 사모펀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표1>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의 추정치에 따르면, 부실 사모펀드 전체 판매액 6.8조원의 약 30%가 신한금융에서 판매되었다.
이처럼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음에도 신한금융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감독·통제 책임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최고 경영자인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경영진이 져야 마땅하다. 이미 라임사태로 조용병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사전통보를, 신한금융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진옥동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열린 제재심에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확정했으며,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권고하였다. 이는 금감원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한은행은 채용비리로 수많은 청년들을 기망하였으며, ‘성차별 은행’과 ‘현대판 음서제’ 등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는 수식어가 뒤따라 다닌다. 특히 조용병 회장은 은행장 시절 채용을 총괄하면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반성은커녕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구제조차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신한은행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정입사자의 재직 기간이 재판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고 있고 피해구제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재판 끌기와 회장 구하기 때문에 채용비리 연루 입사자들은 5~8년의 기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등 일련의 사태가 신한금융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또한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은 경영진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될 예정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기업지배구조원도 신한금융 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결권을 내고, 공익이사 추천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더불어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금융시장의 신뢰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판국에,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은 오늘(3/25) 오전 9시30분,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신한금융 주주총회,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자’ 조용병 회장 등 경영진 책임 및 사모펀드 사기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음에도 피해 보상은 외면한 채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신한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신한금융 주총에 참석하여 신한금융 경영진 책임 및 사기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금감원 제재 경감을 위해 피해자 몰래 사적화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만일 언론 보도처럼 신한금융 경영진이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 건’에 대해 사적화해로 답변한다면,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판매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조차 사기로 진행하고 있는 신한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자’ 조용병 회장 등 경영진 책임 및 사모펀드 사기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3. 25.(목) 오전 9시30분,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중구 세종대로)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 연합(라임CI, 헤리티지, 젠투,
- 아름드리, 교보글로벌M)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사모펀드 해결 촉구 및 경영진 책임 촉구
-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 연합 입장문 발표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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