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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7.05.31
  • 697

참여연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선(先)성장 후(後)분배, 대기업 중심, 규제완화 기조에 대한 입장 물어
재벌개혁, 금산분리, 가계부채·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정책도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6월 7일로 예정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5/31) 김동연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정책기조, 재벌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방향 등으로 인해 야기된 폐해를 지적하고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규제프리존법 등 구체적인 규제완화정책 등에 대한 김동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재벌개혁 ▲금산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동산 정책 ▲관치금융의 해소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제 개편과 적극적 재정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김동연 후보자의 입장과 이행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등 기성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과중한 생계비 부담, 악화일로에 놓인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 별첨자료 1.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 


1.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이전 정부가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선(先)성장 후(後)분배’,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결과,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은 심화되고 사회 다방면에서 불평등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구조 하에서 서민들은 학자금이나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빚에 허덕이며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여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조했던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서명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사람’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수의 재벌만이 아닌 국민 다수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자고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입장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완화 관련
규제완화는 낙수효과와 함께,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기조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사회적인 규율의 합리적인 조율보다는 재벌대기업의 무제한적인 사업 확장에 두고 있어 경제·사회적인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 확대·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환경,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마저도 성장에 걸림돌이라는 낙인을 찍어 무분별하게 철폐하는 입법안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4월 현재, 10대 재벌총수들은 약 3% 내외의 주식지분으로 평균 57.1개의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미르재단 등에 대한 이재용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총수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불·편법적인 경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동시에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의 악용 방지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전자투표제 도입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금산분리 원칙

금산분리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써 금융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등장 및 그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삼성은 금산분리원칙의 예외로 취급되어 왔으며 박근혜 정부 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시도했으나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삼성을 위한 특혜임이 드러나 그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확대하는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란 미명 하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전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금산분리에 대한 후보자의 구제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인 중간금융지주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

○ 가계부채 문제 종합대책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6년 말 사상 최고액인 1,342.5조 원에 이르렀으며, 지난 1년 간 11.6%, 139.4조 원이 증가해 그 증가폭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제2금융권 대출 비율이 증가하고 저성장·고용불안으로 인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등 가계부채는 그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2016년 말 가계신용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3.4%, 자금순환 기준으로는 178.9% 수준에 이르러, 가계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자금순환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OECD 평균 129.2%인 상황에서 한국은 169.0%입니다.   

 

2016년 말 가계부채 증가율은 10.0%이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4.0%로 소득보다 부채의 증가율이 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체적인 상환능력심사(DSR)를 활용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총량관리제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이를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대출 공급 증가에 의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LTV와 DTI를 완화했고 그 결과, 1년 사이 신규로 발생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라고 이해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하고,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 수준은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서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고려 중인지, 해당 정책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5. 금융정책과 제도

○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를 활용하여 정부가 아무런 법제도적 원칙 없이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밀실행정의 산물인 관치금융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지연과 부실의 은폐, 낙하산 인사 등의 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규모 분식회계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당장의 문제를 덮기 위한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을 압박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등 계속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정상화되지 못했으며,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었으나,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관치금융의 폐해입니다. 현재의 관치금융은 기업의 실질적인 회생과 노동자의 보호 등과 같이,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적・사회적인 가치의 구현은 등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만 급급하고 있고, 심지어 채권단의 손실마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절차는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회생법원이 주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절차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출범 이후,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도한 금융감독조직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권한을 이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개편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두 공룡 경제부처의 탄생을 두고, 특히 금융위원회에 금융관련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 등 수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사례를 두고서도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고 최근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쌍봉형, 소봉형 등 금융감독기구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서로의 견제가 필요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인 분리를 통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현재 학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공통의 입장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의 보호 기능 분리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관련한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재정 및 조세제도

○ 적극적 재정정책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 장기재정전망', 2017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를 발표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에 따라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국가 채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기금고갈 가능성을 강조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0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신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의무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적절한 보장과 복지지출 증가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사실상 신규 복지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재정건전화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관련한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율 인상 
1990년 이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15년까지 소득세가 43.5%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0.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조세정의 구현 및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관련한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 세제 개편 
1995년 이후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연 평균 7.0%씩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부동산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 조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서 14.7%로 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2014년 기준 한국 0.8%, OECD 평균 1.1%). 

 

주택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한정된 자원이나, 부유층의 과도한 주택 소유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주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산불평등 개선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과표와 세율 정상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및 임대소득 과세 즉각 시행 등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관련한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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