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국정감사 두번째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에 관한 후기 입니다.
1.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그럼에도 부자감세는 계속 될 것인가? 혹은 멈출 것인가?
감세, 멈춰야 한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은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세율인하에는 3가지 요인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의 세율을 비교해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 재정이 넉넉할 경우,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경우”에 세율인하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가지 경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더불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는 빈부격차다.”라고 강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하고 제안함.
감세는 계속되어야 한다.
나성린 의원(한나라, 비례)은 “세수확충을 세 부담을 높여 하는 것은 하책”이라며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 더불어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 않내느냐”고 반문하고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 했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정상화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세금을 제대로 한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정부의 입장은 변화 없어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 비례)은 최근 직접세의 비중이 줄고 간접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서민예산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세 비중을 줄여) 부자에게는 감세하고 조세 저항이 없는 간접세를 늘리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증현 장관은 “경제위기에 감세와 재정확충으로 위기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글로벌 추세가 소득과세의 비중이 줄고 소비세의 비중이 늘고 있어 이에 맞춘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중단한 뜻이 없음을 밝힘.
국정감사 내내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만 확인하게 되었음.
2. 고용창출투자세액, 대기업에만 혜택 돌아가고 실효성도 없어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87%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법인세를 신고하는 30만 중소기업중에 35%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 보다는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제안했음.
이에 여당인 권경석 의원(한나라, 경남 산천)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은) 실제로 대기업에 효과가 돌아가지, 중소기업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함.
즉, 고용창출로 인한 혜택를 설비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방식은 연간 160만원의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 보다 286억원의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쏠리게 될 것이라는 게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주장이었음. 그렇게 된다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또다시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고용창출효과 또한 달성하기 힘들게 됨.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으며, 실효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고용창출에 우선을 둔다면 대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답해 의원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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