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실패한 정책책임자 최중경 재임용을 반대한다

경질 10개월만에 승진 복귀, 어이없다
현 정부에는 이토록 인물이 없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30일) 최중경 주필리핀 대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했다. 최중경 대사는 2004년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으로,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국가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바 있으나 두 차례 모두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물러난 인사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미 두 번이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역량 부족이 드러난 최 대사를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 분야 최측근의 자리에 내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경제수석 내정에 반대한다.

최중경 대사는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수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최 대사는 MB정부 1기 경제팀으로 2008년 2월,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과 함께 차관으로 재임용되었으나, 무리한 고환율 기조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국내 물가가 급등하여 서민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또다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08년 7월 당시 전 사회적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질요구가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여론 무마를 시도했으며, ‘대리경질’이라는 따가운 여론의 평가에 대통령 스스로 “장관을 대신해 경질한 게 아니라 별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히며 최 차관의 역량부족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10개월만에 이 대통령 스스로 “별도의 책임을 물은” 최 대사를 또다시 경제수석으로 내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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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B정부 초기에 747을 목표로 수출주도형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함께 펼쳤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바로 보름 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것과 최 대사의 경제수석 내정을 연결시켜 볼 때, 향후 국가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김중수 내정자는 이미 “(한국은행이)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으로 국가기관이면서도 독립적인 금융정책운용을 통해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한국은행의 위상 하락과 입장 변경을 예고했다. 또한 수출을 통한 성장지상주의를 지향하며 고환율 정책으로 실패를 맛보았던 최 대사의 복귀가 맞물려 향후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에 올인하는 고환율 및 저금리 기조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2008년발 경제위기 극복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수입원자재가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MB정부의 정책과도 일관성에서 벗어나 있다.

2010년 현재, 한국경제는 2008년발 경제위기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며,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시행된 저금리 기조로부터 신중한 출구전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고용문제, 양극화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로드맵이 구체화되어야 할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참신하고 통합적인 경제정책마인드로 위기극복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이미 두 차례나 큰 정책실패로 경질된 바 있는 인사의 재임용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한다.

최중경 내정 반대 참여연대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