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교수, 공정위원장 임명 또 다른 부적격 인사

청와대는 어제(5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나 전문성, 연구 성과도 확인되지 않은 백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적절한
인사가 아니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유지에 힘쓸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찾을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심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준사법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로만 든다면, 감사원, 검찰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듯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장은 마땅히 경쟁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관련 법체계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시장경제주의자로 일에 열중하면서도 타협과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설득의 리더십”이나 “학계, 정당, 민간단체 등 다양한 경험을 거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는 청와대가 밝힌 백 교수 발탁배경도 경제학 교수 누구에게나 통용 가능한 수식어만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발탁할 만한 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백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을 쌓았으며,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바른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측근인사 기용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대해 최측근의 등용을 위해서는 어떤 자리라도 상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해당 기관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로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백 교수가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업무를 잘 이끌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나아가 이번 인선이 자칫 공정한 경제정책 수립과 시장견제 및 감시활동으로 어느 기업에게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할 공정위의 본연의 역할을 흔들고 대기업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새정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지만, 백 교수의 공정위원장임명은 두 가지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측근인사일 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강부자 내각’ 파동에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 무리한 ‘측실인사가 다시 한 번 국민의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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