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2-09-10   824

김석수 총리지명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임시절 실권주 인수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는 10일 김석수 총리지명자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임시절 취득했던 실권주(500주)와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던 1999년 6월 26일, 삼성전자의 제67회 유상증자(99년 4월 26일)때 발생한 실권주 500주를 주당 69,900원(총 3,495만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131,000원으로, 김 총리지명자는 인수당시 이미 3,055만원의 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실권주 배정이 이루어진 6월 24일에는 김 총리지명자가 이사회 결의에 사외이사로 직접 참석하여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 총리지명자는 또한 실권주로 취득한 주식 500주를 2002년 1월 22일 주당 297,000원(총 1억 4,850만원)에 모두 매각함으로써 1억 1,355만원(=1억 4,850만원-3,495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동일한 문제로 송자 전 교육부장관은 중도사임한 사례 있어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이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391조 제3항(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를 이날 질의서를 통해 물었다.

지난 기사 보기
:신임 교육부장관의 거짓말 의혹 (2000/8/11)


참여연대는 또한 사외이사제도와 관련, 김 총리지명자가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가하여 시가보다 싼 가격이라는 특혜성 실권주를 배정하는 안건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직접 그 특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닌지를 물었다.

이와 함께 실권주 인수자금의 출처도 공개질의했다. 김 총리지명자가 실권주를 인수하기에 앞서 있었던 세 차례의 유상증자(64회, 65회, 66회) 때 발생한 실권주 배정의 경우, 실권주를 인수한 이사들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대여받아 실권주 대금을 납입했다. 또한 몇몇 이사들은 인수한 실권주 중 일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시세차익금으로 대여금을 갚아 회사자금으로 이사의 개인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가 김석수 총리지명자에 대해 이날 공개질의한 실권주 인수 문제는 지난 2000년 8월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했던 송자 전 장관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하였던 문제와 동일한 것이다. 당시 송자 전 교육부장관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이며 회사자금으로 개인재산을 증식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송 전 장관은 결국 실권주 인수에서 드러난 문제 등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총리후보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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