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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9.28
  • 867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한진: 일감몰아주기 관련 입법취지에 반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하고

한화S&C: 총수일가의 편법적 회사이익 유용을 경영권승계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

EF20170928_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비판 토론회

<한진,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가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28) 오전 10시, 국회의원 심상정·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한진·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 대한항공과 그 특수관계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재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최초적용한 사례입니다. 2017년 9월 12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보유지분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어지는 판결을 사례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및 경영권승계를 위한 행위로 의심되는 주식 저가매각 등에 면죄부를 준 최근 사법부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 이유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경우 입법취지에 따라 여타 공정거래법 조항과 달리 행위를 설명하는 ‘부당하게’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금지하는 행위 자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법에 의하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 관련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등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정상가격론은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었다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그 요건도 ‘현저히’가 아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했기에 종전의 정상가격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대법원이 비상장회사 지분을 재벌총수의 자식들에게 몰아주고 이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그 회사를 키워 편법으로 경영권승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이사회’라는 내부 절차를 거치고 ▲외부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이 한화S&C 주식가격 산정작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배임,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면책해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벌기업에 있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 이사회의 형해화 문제를 간과한 판단이며 ▲삼일회계법인이 한화S&C 1주당 적정가격을 4,614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수습회계사가 단순 수행한 가치평가가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과정 및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올바른 사실확정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들이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 회계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의 부당성 등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요 쟁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대표소송 제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부여, ▲이사의 책임 제한(연봉 6배 이내) 폐지,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추천,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등을 상법 개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부과 취소 및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판결 관련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원문 보기]

[보도자료/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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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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