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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1998.01.23
  • 853
  • 첨부 1

경제위기 재벌책임 여론이 확산되면서 재벌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벌들의 자기 개혁 노력은, 실업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재벌의 책임정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안이한 것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재벌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은 정상적인 시장경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재벌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유보되어온 것들일 뿐이다. 기업구조조정도 현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이지, 재벌들의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규모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일반사원들의 몫으로만 남게될 것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재벌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 및 강도 높은 자기개혁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무엇보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 재벌총수들은 수십개 계열사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에게 기업부실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들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이다.

2. 또한, 삼성과 SK그룹의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총수지배체제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세습되면서 더욱 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은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기업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재벌들은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3. 재벌들이 진정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면, 총수와 그 일가족들의 재산을 기업과 사회에 헌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벌소유의 언론사와 공익법인을 완전 독립시켜 기업의 사회적 본분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신정부는 이제까지 발표된 상호지급보증 해소, 소액주주권리 강화 등 재벌개혁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비서실·기획조정실 해체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방안,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등 더욱 개혁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이중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는 경영감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표소송 제기 요건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여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신정부의 개혁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1차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 소액주주권리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재벌개혁과 기업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6. 또한 구체적인 재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여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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