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2-01-18   1068

보수화된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보다 개혁적인 인물로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

진념 장관의 여야정협의회 상설화 추진 발언 관련 논평

1. 최근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양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여야정협의회의 상설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창구를 상설화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작년 여야정협의회가 결국 출자총액제한의 사실상 폐기,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허용 등 재벌개혁 후퇴로 귀결된 것을 보면 여야정협의회의 상설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 여야정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이른바 당론의 이름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개별 의원들의 자유로운 법안 심의 기능을 박탈하여 상층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당 내 민주적 당론 결정 구조를 해치고, 시민사회단체의 개혁 요구를 묵살하는 방패막이가 되었던 부작용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야정협의회가 정치권과 행정부 수뇌부들이 밀실에서 내린 결정을 국민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한 양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의 경제팀은 개혁과는 무관한 인사들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힘들게 이루어온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으며 앞으로도 노사문제나 은행의 민영화 등 경제현안에 있어 더욱 보수화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경제팀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로 전면교체하는 것이 급선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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