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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년에 즈음한 각계 대표자 선언문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쟁점인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약가적정화방안>을 4대 선결 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준 <퍼주기 협정>!

 투자자정부제소권,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조항,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개방 등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

 

대미 수출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됐다. 

 

한미FTA가 발효된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GDP 5.66% 증가하고 고용이 35만명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매년 27.7억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고속도로가 열렸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과연 정부의 한미FTA 장밋빛 미래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화되고 살펴보자면,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한미FTA 덕에 대미수출이 2.67% 늘었다고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대미 수출증가율이 2011년 수출증가율 12.8% 비해 4분의 1토막 난 것인데,  매년 27.7억 달러 추가 흑자 주장은 차지하고라도 이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과대확대 포장하는 것 자체가 낯 부끄럽지 않는지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가 3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고 하나 달러당 1,127원이라는 고환율, 미국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10억불 가량의 옥수수 수입 감소, 광우병 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감소 등의 요인이 더 컸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주권침해 협정임이 명백해졌다.

 

 한미FTA 발효 이전부터 지식경제부는 美 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고 우체국보험 한도 상향을 백지화했고, 건보 약가 결정을 위한 독립적 검토위원회의 결정권을 요구하는 美 제약업계의 요구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또한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온실가스 과다배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이 한미FTA의 배출가스 유예 규정에 걸려 201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한미FTA에 맞춰, 정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진행중인 론스타 소송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투자자-정부제소제도, ISD도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도로 등의 대주주로 최소수입보장제와 20%에 달하는 후순위 대출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맥쿼리를 제재하거나 사업권을 박탈할 경우 ISD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민영화, KTX 일부 구간 민영화, 그리고 가스공사 민영화를 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여기에 미국자본이 참여하게 된다면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ISD가 국내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압박 확대되고 있다. 

 

 미국산 과일의 수입이 급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발효일 이후 12월까지 오렌지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3.4%, 체리는 78% 증가했다. 이밖에도 미국산 레몬, 포도, 석류, 아보카도, 자몽, 호두, 아몬드 등의 수입도 급증하면서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의 집계에 따르면, 발효일 이후 11월까지 미국산 과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54.1%나 늘었고, 수입 과일 매출 중 미국산 과일의 비중이 40.8%로 2년새 두 배가 됐다. 미국산 과일의 관세는 향후 단계별로 인하되면서 국내 과일 농가의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정부가 조만간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해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기된 미국식 경제시스템 도입 위해 60개나 넘는 법령이 개정 되었다. 

 

2006년 한미FTA 협상을 추진했던 당시 통상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은 한미FTA 추진하는 이유로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로 시작해 미국식 경제모델인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고 전세계 각국에서 폐기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 협상 이래 우리의 관련법 63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정해야만 했다. 

 

 이렇듯 한미FTA 발효 이후  지난 1년의 현실은, 그간 범국본과 국민이 제기해 온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재앙이 더 확대되기 전에 발효 1년을 맞이해 다시금 ISD 전면 재협상,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한미FTA 전면 재협상하라!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폐기하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 중단하라! 

1%를 위한 협정, 입법사법주권 침해하는 초헌법적 불평등 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2013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연명에 참여한 360여 단체명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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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발효 1년에 즈음한 각계 대표자 선언문 - 한미FTA 전면 재협상하라!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폐기하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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