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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낭비 정책 재검토하고 서민복지정책에 재정지출 우선순위 둬야

참여연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는 5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이하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부처별 다음년도 예산 계획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등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로 올해 회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악화되어온재정건전성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재정건전성이 핵심의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단한다. 그러나 재정전략회의의 목적이 위기의식의 공유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재 위기의 원인과 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재정전략회의에서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무분별한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각종 조세특례조항의 일몰 적용 원칙 수립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의 개발정책으로 인한 재정 낭비 최소화와 SOC 확대로 인한 공기업 채무에 대한 대책 마련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강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등 국가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민생·복지·보육·교육 등 서민정책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둔 예산편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0 5월 현재, 국가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의 재량적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57조 원 적자, 620조 원 국가채무(GDP대비 42.4%)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또한,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만 20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2010. 4. 16)’에 따르면,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2007 138.4조 원에서 2008 177.1조 원, 2009 213.2조 원으로 급증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은 2007 5.2조 원에서 2008 0.3조 원, 2009 2.3조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0 4 22일자 매일경제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SOC부문 부채가 연 30조씩 늘어 “2014 19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어 공기업의 부채 급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기업의 부실화는 곧 국가부채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고, 국가부채는 납세자가 갚아야 할 몫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 건전성이 이렇듯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각종 부자감세와 각종 조세특례조항의 일몰 연장 정책으로 인한 세입축소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세수입은 2008 167.3조 원을 최고점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인해 2009 164.6조 원으로 전년대비 2 8천억 원(1.7%) 가량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의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 원과 3 9000억 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인 9000억 원(43.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2009년 국세징수 실적보도자료. 2010. 2. 10). 특히, 조세감면액 규모는 2006 21 3천억 원(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 : 국세감면비율 13.4%)에서 2008 28 7천억 원(14.7%)에 이어 2009년에도 28 4천억 원(1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2009년 국세감면 현황’ 2009. 12. 4). 


무분별한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각종 조세특례조항의 일몰 적용 원칙 수립해야


따라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무분별한 부자감세정책을 원상회복하고, 대기업에게 감면혜택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2009년 기준 약 2조 원) 및 세종시 입주 기업들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조세특례방침 등 각종 조세특례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 및 여지없는 일몰 적용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개발정책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SOC 확대로 인한 공기업 채무 대책 마련해야


다음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생태와 환경의 위기, 재정건전성의 위기만 증폭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재해예방을 끼워 넣음으로써, 재정효율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관한 뚜렷한 해명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법적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총사업비의 35%가 넘는 8조 원을 떠넘기는 등 위법적인 행태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가뜩이나 무분별한 SOC사업으로 인해 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와 위법 행위를 이대로 방치한 채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재정문제에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즉시 4대강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강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등 국가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전 정권 시절, 박재완·유승민·이한구·윤건영·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대표발의자로 발의한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출범 초기예산 10% 절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이 대폭 강화되어 추진중이며 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400~500억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기획재정부 2008. 7. 22)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4대강 사업 등 대형개발 사업 강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재해예방 사업항목과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까지 추가하며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시행령 개정이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송도글로벌캠퍼스조성사업은 올해 9월 개원을 앞둔 현 시점에서 당초 목표했던 10개 캠퍼스 가운데 7개 캠퍼스만이 입주 협약이 체결된 상황이고, 그마저도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이나 교수진은 전혀 확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재정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강화 없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에서 국가채무 급증과 적자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전망보다 경제성장률이 1~1.5%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어서 다행이긴 하나, 올 한 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만 20 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국가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매우 시급하다.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세입확대방안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나와야 할 것이다.


민생·복지·보육·교육 등 서민정책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둔 예산 편성해야

 

그러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가운데서도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 및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 등 개발정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민생·복지·보육·교육 등 서민정책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 말로 재정지출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내수경기 증진책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초석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서민경제와 서민복지를 돌아보는 재정전략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전략회의_참여연대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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