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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리포트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10월 19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에 관한 후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감에 앞서 윤증현 장관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던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윤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제화 요구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송도글로벌 캠퍼스,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송도 글로벌 대학 캠퍼스는 2009년부터 4년간 국비 1260억 원, 지방비 1260억 원, 민간투자 2521억 원 등 총 예산 5041억 원으로 1단계를 설립하고, 향후 재정계획 확정 후 5659억 원 규모로 2단계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은 총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당시 추가된 예타 면제 요건인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령 13의② 제10호)’에 포함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이후 1년간 같은 조건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서 예타조사를 면제 받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은 지금 잘 진행 되고 있을까요?

지난 9월 6일자 경인일보 기사 ‘개교 일정 안갯속 교육허브 위기’에 따르면 다수 대학들이 개교일정을 늦추고 있거나 무기한 연기, 미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민간에서 조달할 예정이었던 공사비는 애초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발생한 분양금 등 개발이익금 2천억원으로 1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인천지역의 공기업들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인 (주)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될 경우 결국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계획대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국고부담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예타면제 지정토록 한 장관이 해당 사업 파악도 안해

이와 관련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고, 굉장히 큰 재정 손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자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었던 법적 당사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무자에게 대답을 돌렸습니다. 윤증현 대신 대답을 하러 나온 실무자는 “지역균형 발전등 국가가 정책적 추진하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율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건립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개교시점만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분명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국가 정책적 사업이던 무엇이던지 간에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함에도 윤증현 장관은 본인의 책임 하에 지정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재정건정성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잘못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가 예비타당성 조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무책임하게 예타조사가 면제되고 있으니 만약의 경우 국민들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까 걱정입니다.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사업의 사업비에 수십바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작년 시행령 개정 때 예타면제 조건으로 추가된 ‘재해예방·복구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준설, 제방보강 등의 공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튼튼해 보는 돌다리라고 무심코 올랐다가 큰 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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