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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국민들 뿔났다 

 
다수 국민 반대 무릅쓴 인사 강행, 대통령 레임덕 가져올 것
투기․탈세 사실도 충성심 강한 측근에겐 중요치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후보자는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기․탈세․논문표절 등이 확인되어 공직자로서 부적격함이 확인되었다. 최중경 후보자는 지난날 정부 요직에서 펼친 정책의 실패 등으로 장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참여연대는 두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인물을 고위 공직에 임명함으로써, 이 대통령 스스로 레임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이번에 임명된 최중경 후보자는 후보 내정 이후 대전 유성구 복룡동 및 충북 청원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오피스텔 면적 축소신고, 재산세 체납 등 탈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한 달여 기간 동안 최중경 후보자는 일부 탈세의혹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투기 사실을 몰랐다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무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민생 경제와 중소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두 번이나 사실상 경질 당했음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남 탓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는 정병국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정병국 후보자는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영농계획서 작성, 토지 지목 변경, 주유비 유용, 논문표절 등 여러 편법 의혹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드러난 사실로 판단해 볼 때 두 임명자의 태도와 자질 고위공직자로써 부적격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특히 최중경 후보자의 경우에는 참여연대 뿐 아니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 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결국 인사청문요청서 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931명 중 70.1%의 응답자가 최중경 후보자가 지경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대통령의 이번 장관 임명 강행은 국회․시민사회․국민 다수의 뜻을 모두 무시한 맹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권 들어 수많은 인사가 낙마 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도덕성 논란과 정책 실패 사유가 있는 인사라도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라면 무리하게 중용코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대통령은 숱한 인사 파문을 일으키고도 또다시 같은 인사를 반복하고 강행 임명했다.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 그러나 투기하고 탈세한 인물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임명 강행 과정을 보고, 대체 어떤 국민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임명강행은 이명박 정부가 최악의 인사실패 정권이라는 오명에 또 다른 기록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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