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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내정 철회해야


강만수 내정은 이명박 정부 인사실패의 종결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전문성 검증 된 바 없어



 
오늘(3/10) 금융위원회는 강만수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산업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정책실패를 거듭한 강만수 특보를 산업은행지주회장에 재기용하는 것은 회전문인사이자 이명박식 오기인사의 전형이다. 강만수 특보의 산업은행지주회장 내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강 특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외환위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다. 강 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기용되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안일한 예측과 대응의 책임, 임기기간 내내 무리한 고환율·고성장정책으로 인한 물가급등 등 정책실패 책임론에 따라 2009년 2월에 사퇴한 바 있다.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다시 기용되었고, 2009년 9월에는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수차례에 걸친 정책실패의 책임자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벌써 4번째 기용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빼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강 특보는 이 대통령과 소망교회를 함께 다녔으며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원장을 맡는 등 이명박 대통과 오랜 기간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정리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게다가, 강만수 특보는 공직기간 내내 세제와 통상, 관세청 등 재정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며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을 만한 금융분야 전문성이 검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강 특보를 산은금융지주회장으로 내정한 것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만들어진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분리와 정책금융공사 설립까지 진행되다가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물밑으로 가라앉은 메가뱅크 설립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 정책을 재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 참가국들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형화 및 겸업화 금지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강 특보의 산은금융지주회장 내정은 오기인사,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부 인사실패의 결정판이다. 고위공직자에게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대통령측근이라는 이유로 계속 요직에 재기용하는 것은 ‘만수불패’, ‘인사실패 종결자’라는 비아냥을 부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만수 특보의 산업은행지주회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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