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의원] 10/24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 마지막날이었음. 금융위원회(전광우 위원장)의 긴급현안보고로 시작해 이후에는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김종창 원장)의 업무와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었음.

– 국내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했음.  

① 금융위원회가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내놓았는지의 여부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진행되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도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개선 조치(9.30),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10.1),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10.19) 등을 내놓음. 오늘 국감에서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위기 대처 방안들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만큼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함. 또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함.

② 키코(KIKO) 설계 및 판매과정에서의 부당성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환차손을 입히고 있는 키코상품에 대해,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온갖 부당한 분석과 압력이 가해졌음이 익히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키코상품 설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수했으며, 이 상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측하기나 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임, 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압력행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이나 처분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함.  키코상품 설계와 판매,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반드시 따져야 함.

–  오늘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부가 은행의 외채 천 억 달러를 지급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함. 의원들은 은행이 그동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느라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자구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함. 한나라당의 권택기 의원은 금융당국과 은행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국회가 지급보증을 승인해줘야 하느냐면서 금융당국, 국회, 은행의 3자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함.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도 은행 임원들의 연봉 10% 삭감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쇼’라고 볼 것이라며 은행이 좀더 강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함. 민주당의 이성남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등도 은행의 자구노력이 미흡함을 비판함.

– 키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 모두 문제점 지적했음. 이사철 의원은 정부가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고 지적함. 고승덕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키코 계약이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음.
 

“금감원장은 약관 심사 안한 것을 시인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약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약관이 아니라는 의견서 가져오라.”며 금감원장을 질책했음.



– 박선숙 의원도 고승덕 의원과 더불어 키코(KIKO) 상품과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소홀을 비판.

“키코 약관을 사인간의 거래라 감독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률 찾아보니 은행법 44조와 55조, 은행업감독규정 88조 2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64조 12호와 65조, 간접투자상품에 관한 내용들 중 세부항목들 등을 모두 찾아봐도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감독하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사인간의 거래라 키코 상품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반박함.



–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건설사 지원방안을 비판함.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에는 일면 공감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막대한 차익 얻었다.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엄청난 이익 남긴 사람들에게 책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지급보증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적함.

–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같은 금융공기업들은 전에는 신의 직장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제는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이석현 의원, 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비꼬며 한 말.

 – “이자없다고 해놓고서 고리대 뜯으면 사기다.”(고승덕 의원, 한나라당, 서울서초을)
: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키코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한 말.

– “금융감독원은 금융보호원이라 불러야 한다.”(고승덕 의원)
: 금융감독원장이 키코 계약이 약관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한 말.

– 환헤지 상품이 아니라 환 해코지 상품이다.”(고승덕 의원)
: 키코 상품을 중소기업들이 부르는 말이라며 소개.

–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말이다.”(박선숙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의 위기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