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경제강좌 2010-02-19   2639

[시민경제교실_2] MB 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회는 2월 16일 부터 3월 3일까지 시민경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는 1강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MB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MB 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Ⅰ. MB정부의 행보


1. 금융관련 분야 정부조직 개편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감위원회 => 기획재정부+금융위
○ 금융위원회의 비대화
○ 금융감독구조의 후퇴


2. 금산분리완화


○ 금산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안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 이유


3. 산업은행 민영화
 

○ 산업은행 민영화의 핵심
○ 정책금융공사
○ 산은지주회사 민영화


Ⅱ. 우리경제는 어떤 경로를 거쳤나?


1. 경제성장과 고용


○ 경제성장은 빠르게 회복


2. 금융시장


○ 환율, 주가 회복
○ 가계대출의 급팽창


Ⅲ. 해외에서는 어떤 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는가?


1. 건전성 감독의 강화


○ Safe and sound banking, Frudential Regulation
○ 자기 자본 규제 강화


2.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


○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에 대한 감독 강화


3. 금융 감독 구조의 개편


○ 규제의 사각지대 봉쇄


4. Vokler Rule


○ 2010.1.21. 금융개혁에 관한 오마바 대통령 특별 회견


Ⅳ.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1.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


○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주요 원인
○ 중앙은행간 혹은 중앙은행-IMF 간 통화 스왑 협정이 해법


2.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 거대 금융기관/거대 금산복합체에 대한 규제 확립 절실


3. 감독기구의 재정비


○ 감독구조 재편의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출처에서 제기
○ 감독구조 개편의 몇 가지 기본 원칙
○ 가계 부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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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교실 2강 첨부자료>
시민경제교실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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