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발표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방향은 구호에 가까울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의 과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 없는 부자감세 기조 유지
▲ 진정성 없는 서민경제 : 중소기업 정책
▲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 보건복지부
▲ ‘일자리 창출’ 국정지표 의문시 되는 일자리 예산 : 고용노동부
▲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 국방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1) 부자감세 철회
2) 4대강 사업 등 재정낭비성 대형 국책사업의 원점 재검토
3) 진짜 ‘서민희망’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선 및 복지예산 증액
4) ‘국가고용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5)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6)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 및 아프간PRT파병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분석보고서(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예산분석_참여연대_20101108.hwp예산분석요약_참여연대_2010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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