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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11월 30일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선출되었다. 지난 2008년 은행의 사기행위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만들...
안녕하세요? 꽁냥이에요. 오늘은 약속한대로 공정경제 5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들고 돌아왔어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만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정경제3법...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지난 11월 27일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 법인 고발 등 제재결정을 받...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민형배·박상혁·이정문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수 조원에 이르는 상속세...
질의 취지 및 배경 11/16(월)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
지난 11월 20일 KBS 보도(https://bit.ly/35Z82lT)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기...
요즘 뉴스를 보면 공정경제 무슨 법, 무슨 법 하는 말을 간간이 들어보셨나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제·개정안...
'김종인 발의안'보다 약한 공정경제 5법, 더 후퇴시키려는 민주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
글로벌 기업들, 한국 소비자만 만만하게 보는 덴 이유가 있다 민변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
어제(11/17)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1조 8천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정부와 여당은 어제(11/16)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한 것으로 발표했다(https://bit.ly/3pyCzi9). 금융위원회와 ...
이름도 어려운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이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