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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9.12.30
  • 1614

사각지대 갇힌 채무자 호소 외면, 멈춰버린 국회 규탄

민생법안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국회가 소외된 약자의 절박한 삶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해야

변제기간 3년 이상 탈락률 높아져 제도 취지 퇴색, 입법 시급해

개정 변제기간 단축 사각지대 놓인 채무자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회생채무자들 간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이 절실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올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2017년 12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2018년 6월 법 시행 전 회생신청 건에 대해서도 면책이나 폐지로 인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변제기간 상한을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하자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은 가급적 빨리 입법되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여 인가 받은 채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다,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변제기간 3년 단축을 신청한 수천 명의 채무자들의 단축 신청이 계속해서 취소 또는 기각되고 있다. 또한 변제기간 3년이 넘어가면 개인회생 중도탈락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이에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를 위해 제정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축소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은 2017. 12. 12.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법 시행 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개정 채무자회생법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들과 법 시행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http://bit.ly/2XcgAiG)하여, 개정법 시행 전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폐기했고,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 된 개인회생 계획 7,326건 중 3,302건이 취소(2019. 7. 기준)되었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항고한 채권자는 원채권자도 아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자인 경우가 많아 그러한 추심전문업자의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변제기간 단축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더욱 부당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수천 명의 회생채무자들이 하루아침에 인가취소라는 날벼락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는 물론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련된 입법적 대안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밝하며 채무자들을 더욱 절망에 몰아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2019. 11. 21.) 회의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채권자의 기존 신뢰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어 일괄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04. 10. 26.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채무자회생법 도입 당시 종전의 8년의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한 바 있는 선례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히 채권자 보호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나치게 가혹한 5년의 변제기간을 단축하고자 2017년 법 개정이 이뤄진 점, 개정법 시행 전후 인가된 채무자 간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나치게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법원은 법 개정 전에도 이미 변제기간 단축, 변제계획 변경, 특별 면책 등 넓은 재량을 갖고 있었고, 개정법 시행 직전 5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도 폐지 후 새로 신청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 면책 또는 폐지되어 종료된 사건이 아닌 이상 법원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입법적 대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정처의 입법 반대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인가 받은 시점에 따라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 또는 최대 36개월로 결정되어 최대 24개월의 변제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회생채무자들에게 감내하라고 하기엔 그 형평성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실제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비판에 미국과 일본은 각 1978년과 1999년부터 상환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3년이 넘어가는 변제기간은 중도 탈락률도 높아 제도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기존 채무자에게도 넓히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와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인회생제도 및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채권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법원의 입법 반대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이견을 좁히거나 회생채무자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제도 및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후 한 달이 넘도록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올해 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변제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채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회생제도에서 중도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수록 수많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의 고통 역시 가중될 뿐이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인가계획 변경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지만 하루아침에 취소를 통보받아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자책과 싸늘한 여론으로 인해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회생채무자들의 현실이다. 이들이 처한 고통에 공감하며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입법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 소외된 약자의 절박한 삶의 목소리를 이런 저런 핑계로 외면하는 국회라면 대체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쟁에 매몰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20대 국회가 절실한 민생입법 중 하나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2. 30.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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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많은 개인회생자들이 불공평한 기준으로 차별받고있습니다.조속히 1소위를 열어 개인회생 부칙 개정안이 통과에 국회에서 노력해주십시오. 일하는 국회가 되어 주십시오
  • profile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민생 법안이 뒤로 밀려

    삶에 지친 서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네요.

    꼭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계류중인 개인회생 부칙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염원합니다.
  • profile
    제발 통과시켜주세요.하루 하루가 힘든데 외면하지말고 조속한 시행 부탁드립니다.
  • profile
    벼랑끝에서 넘 버겁고 힘든삶속에 있는 개인회생자들위해
    이렇게 애써주시고 힝이 되어주시는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부칙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 profile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자에게도 부칙개정이 통과되어 채무면제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 profile
    많은 개인회생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일을 우선 처리하는 책임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국민을 위하는 정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길...
  • profile
    감사합니다
    항상 신경써주시고 저희입장을 이해해주셔서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 profile
    민생민생 하는데 개인회생 부칙개정안 통과 시켜주는 것이 민생 살피는 일입니다.
    지금 고금리대부업체 빚에 허덕여 여기저기서 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회생법안에 눈을 돌려 주십시요
  • profile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 18만 회생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 profile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통과되기를 ~
    더이상의 희생자는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profile
    참여연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부칙개정안 꼭 통과됬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빨리 통과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하위 사람들도 희망이라는걸 품고 살아갈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 profile
    참여연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계셔서 그래도 살아 가는 버팀목이 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rofile
    빨리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길 기원 합니다.
  • profile
    개인회생 단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등한 법에서 살고싶습니다
  • profile
    참여연대분들 감사합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어려운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profile
    여기까지올수있었던부분에대해서무슨표현을해야할지염치없지만조금만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열심히응원할게요
  • profile
    제발 통과 되게 해주세요! !!
  • profile
    너무 큰힘이되어주고 있습니다. 새해복들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서민의편에서 힘이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profile
    고맙습니다
    개인회생 소외된 저희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참여연대와 변제기간단축부칙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주민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profile
    기사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떳떳한 가장으로 사회에복귀하길 바래봅니다
  • profile
    소외된 저희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참여연대에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profile
    개인회생 기간단축 카페를통해 참여연대라는 곳도 알게됬어요. 같이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ㅠㅠ 앞으로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곳이있다면 계속 힘써주세요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ㅎ
  • profile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정 서민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profile
    법안이 꼭 통과 되기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rofile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꼭 통과되는 날 까지 애써주십시요
  • profile
    정말 서럽습니다. 부디 공평한 기준 만들어 적용해주세요
    왜 같은 대한민국에서 차별된 법을 적용 받아야됩니까 ㅠㅠ
  • profile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정말감사합니다 서민을 위해 힘써주시고 새해 복많이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profile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부칙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profile
    피부로 와닿지 않는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에서 적용받지 못하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입대를 하루 먼저 하였다고 5년 군복무를 하여 하루 늦게 입대한 사람의 전역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민생법안이 따로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과 개정을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셔야합니다
  • profile
    단축안통과에 신경써주셔셔 너무감사합니다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profile
    개인회생중 참여연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조속한 통과위해 끝까지 힘써 주세요
  • profile
    어렵게 버티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개인회생 부칙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 관심과 힘써주심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profile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저희들에게 힘이되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외받는 저희들이 빨리 사회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profile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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