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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3.19
  • 597

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효성 이사 자격 없다

배임·횡령, 과도한 겸직, 일감몰아주기 결격 사유 차고 넘쳐 

국민연금 등 기관, 기업·주주가치 제고 위해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내일(3/20) 효성은 주주총회를 열고, 총수일가인 조현준, 조현상 후보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이 있는 조현준 후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조현상 후보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두 후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전력 이외에도 계열사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두 후보 모두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조현준 후보는 최근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게 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조현준 후보는 2012년 대법원에서 해외 법인 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여 업무상횡령(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75억 원)으로, 2016년에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각각 처벌받았다. 조현준 후보는 현재 200억 원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으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면한 상태로 향후 이사직의 충실한 수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조현준 후보는 개인 형사재판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역시 수백억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조현상 후보는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모두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나아가 조현준 후보는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이며, 조현상 후보는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지주회사 효성의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효성의 사내이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 각종 불법행위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두 사람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되어야 한다. 조현준, 조현상 후보가 이사회에서 배제되어야만, 향후 효성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나마 기대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서,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후보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은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 역시 효성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효성의 주주들이 조현준, 조현상 후보의 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연금납입자 등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응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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