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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5.07.23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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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끝난 금융연수원장, 왜 3개월 하루살이를 하고 있나?

성완종 게이트 연루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 불식해야 

 

금융연수원장의 임기가 지난 4월 25일 종료되었으나 후임 원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고, 임기가 지난 금융연수원장이 3개월째 임시로 업무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임기 종료 원장이 하루살이처럼 임기를 3개월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금융연수원장에 임명하기 위한 권력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http://bit.ly/1g7fyib) 비록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위 성완종 게이트에서 부적절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원장을 행여 금융연수원장에 임명한다면, 이는 금융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비리 사건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상을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공동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재의 기이한 금융연수원장 임기 연장 상태가 조 전 부원장의 후임을 염두한 상황이라는 일각의 의혹이 조속히 불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난 5월 13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경남기업에 비정상적 특혜를 주고 이를 통해 신한은행에 큰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과 직권을 남용하여 신한은행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난 6월 22일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김진수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영제 부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다. 금융감독원의 일개 간부가 더 윗선의 지시 없이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대주주의 감자 없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라는 전례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가 고위 금융감독 당국자 혹은 더 “윗선”의 지시와 묵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금융권의 상식이다.

 

성완종 게이트로 고발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났지만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 되었다는 것은 금융권의 상식에 속한다. 이들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한 충청포럼 회원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성 전 의원이 이 즈음 여러 정치인, 관료, 은행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는 것도 드러났다. 성 전의원의 일정표에는 2013년 10월 24일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3차 워크아웃 신청일인 2013년 10월 29일 전인 10월 23일에는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워크아웃 신청 직후인 2013년 11월 6일에는 김기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다. 신한금융-금감원과 금융위-경남기업 불법 유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남아 있고,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 정권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진상규명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연수원장에 대한 재선임 없이 임기만 하루살이처럼 연장하는 상황은 이런 의혹이 없는 경우에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식견과 덕망 그리고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하루빨리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혹시라도 임명권자가 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미루면서까지 성완종 게이트 연루자의 임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이다. 관피아 문제를 적폐로 규정했던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금융연수원장의 임기 연장 사태를 끝내고 하루빨리 적절한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임명 지연 사태가 “조영제 전 부원장 구하기”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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