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l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살려주세여   2019.05.14 15:37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지로 만든 법안이었고,
회생법원은 지침을 시행했음에도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올바로 바로잡길 기도합니다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