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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9.05.14
  • 2693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고자

 

20190514_채무자회생법_기자회견-1

 
오늘(5/14)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의 소개로,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이전에 신청한 회생신청 건이라도 면책 또는 폐지되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의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였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습니다.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회생신청·인가 시점이 법 시행 전·후 중 언제인가에 따라 간발의 차이로 회생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등 채무자 사이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통해 법시행 전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2019. 3. 19.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2018마6364)한 직후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업무 지침을 폐기하였습니다. 즉, 입법취지를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법원의 후퇴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의 변경인가 결정에 적극적으로 항고한 채권자들이 주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자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심전문업자의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변제기간 단축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7천만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급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월 80만원의 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달 연체 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데다, 변제계획안 변경이나 특별면책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까다롭게 진행되는 현실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일이 아님에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많은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해왔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지만, 법원은 채권자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상한에 맞춰서 결정해왔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연결하는 문제 역시 계속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했던 채무자를 보다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력이 갈수록 둔화되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를 통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이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하는 활동 또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5. 14. 화 10: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
  • 발언 및 참석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소개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
    • 청원 취지 1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청원 취지 2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청원 취지 3 : 김미선 상임이사, 주빌리은행
    • 청원 취지 4 : 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이유

가.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개정 배경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였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음.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음(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한편, 위 기간은 상한에 해당할 뿐 법원은 위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함. 위 업무지침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위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위 업무지침에 따라 재판실무가 실제 이루어져왔음.

나. 대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회생법원 업무지침 폐기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을 폐지.

다.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야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이 개정된 이유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고려보다는 5년의 변제기간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인 점을 고려한 것인데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 시행 전에 신청 내지 인가된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 내지 인가된 채무자 사이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는 과거 2004. 10. 26.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도입 당시 선제적으로 종래 8년이던 변제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했던 선례에도 반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11조제5항의 개정 조항 시행 이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신청사건 중 면책되었거나 폐지되어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도 그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변경(단축)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본문). 단,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위 단축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되어 면책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단, 이 법 시행 전에 변제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청원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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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지금도 경과조항 미비로 많은 분들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생각지 못한 미납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빠른 소급적용 부칙 입법을 촉구합니다!
  • profile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profile
    주먹구구식같은 행정에서 벗어나 일괄된 형평성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profile
    참여연대 및 박주민의원님 파산변호사회 많은분께서 고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도 3년 소급적용되어 백만 개인회생자가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수독 도와주세요
  • profile
    회생5년 너무힘듭니다..3년소급적용 희망을 갖고살다 소급 된다하엿가 다 다시 번복되니 무너집니다..부디 발버둥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애들은 커가는데 정말 힘드네요..부디 입법되기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 profile
    부칙개정안 입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 profile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매달 변제금을 78만원을 내고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보험료 내면 통장에 남는돈이 10만원도 안됩니다. 지난 3년동안 결혼식과 장례식을 가야하는 곳마다 항상 망설여졌습니다. 돈이 없으니 주변사람들에게 정없는 사람이 되더군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사기 친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면 돈없으면 배째라는 식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겠죠.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참 힘드네요.
  • profile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발 잘해결되어서 살고 싶어요
  • profile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군요. 아직도 법은 있는 자들의 편인지 묻고 싶어요. 약자를 위해서 나서 주시는 참여연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부여잡고 싶습니다.
  • profile
    2017년 2018년에 신청한사람보다 2019년에 신청한 사람이 회생 더 빨리 끝나는것도 말이 안되고 군복무도 단축되면 소급적용되고 과거에 8년에서 5년단축할때 소급적용 판례가 있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판례를 무시하는건가요? 법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기로 어쩔수없이 회생신청 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profile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 profile
    살려주세여
    부칙개정안 입법 시켜주세요
    5년은 너무 힘들어요 ㅠㅠ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다 적용시켜주세요 3년으로!!
  • profile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인 정부도 손놓고있는 민생현안들..시작은 해놓고 수습도 못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정의를 구현하주시느라 고생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 profile
    단축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작년10월 면책까지났는대 제가 피해를 준 금융권사아닌 헐값에 채권을사드린 대부업체들이 항고를 했더군요. 그항고가 대법원까지 가 지난주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담당번호로 통화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
    현제 직장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못받고 실직중이라하니,
    파기환송이면 면책은 취소될꺼고, 직업이 없으면 값을 능력이 없으니 회생 폐지 대상 이랍니다.
    단축 진행은 먼저 해주겠다던건 회생법원이었으면서.....
    저도 당장 취직을 못하면 폐지되고, 자살해야 하는겁니까?
    41개월동안 밥은굶어도 변제금은 꼬박꼬박 납부했는대.....
    결국 이런지경이 되다니....
    꼭 부칙이 하루빨리 제정되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 profile
    삼년이라는시간 미납없이 성실히변제하고, 단축안 실시로
    인가받은 기쁨도 잠시 오히려 단축안 진행비용과 8개월 밀린 변제금, 그리고 변제기간 연장 이라는 부담이 가중 되었습니다. 대부업의 채권 매수. 항고. 결국 인가 취소. 절망과 좌절속에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ᆢ 정말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profile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찌 2019년에 신청한 사람이 먼저 끝납니까?
    그전에 신청하신 분들 열심히 갚은 분들입니다
    빠듯하게 변제금 열심히 내신 많은 분들의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 profile
    3년단축 가능하다고 법무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없는 형편에 그래도 2년 단축되면 큰시름 덜겠다 해서 진행했어요.. 근데 또 법으로 안된다며 마냥 기다려보라니.. 이 무책임한 처리에 서민은 희망이라는게 없는 세상이라까지 생각이 들어 무기력해지고 또 막막하네요.. 애초에 3년 단축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허망하진 않을거에요..
    약속 잘 지키고 있었으니 사탕줄게~ 하고는 약속은 없었던걸로 하자.. 먹었던 사탕 도로 내놔!! 다 먹었어?? 준다고만 했지 먹으라고는 안했는데.. 넌 참 어리석은 아이구나.. 네 돈으로 사서 다시 내 놓아야겠다..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ㅠ
  • profile
    변제금내기 정말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어제는 와이프가 같이 수면제 먹구 애들이랑자자고하네요
    하루하루힘드니깐 겁이나네요ㅠㅠ
  • profile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 주세요!
    저희싀 간절한 희망입니다!
  • profile
    힘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관심과 애써주심에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 profile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렇게 서민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단축 법원에서 시행된 것인데 손바닥 뒤집듯
    행정이든 사법이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세금이었음 이랬을까요
  • profile
    제발 도와주세요.
    3년차까지는 어찌어찌 버텨졌는데
    물질도 정신도 완전히 고갈 되고 있습니다.
    돈 없고 빌릴 곳이 없어 높은 이자 주고
    살 수가 없어 회생신청했는데.
    너무나 적은 최소한으로
    살아라고해서 살아왔는데..
    다시 저축은행 도움 없인 살기 힘들게 하는
    구조입니다.
    형평서 있는 단축되게 해주시고
    사라진 빛을 되살려 주십시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님등의
    사회관심에서 벗어난
    저희를 위한 배려를 절대 잊을 수 없을것입니다.
    제발 꼭 도와 주십시오.
  • profile
    법원이라는 기간에서 신속한 사회복귀를 취지로 시행 한다던 법이 왜 대부업자 편을 들어 줍니까?
    시행하니 접수하라고 비싼돈 마련해서 접수해서 받은판결 하루아침에 헐값에 매입한 채권 못받는다며 이의신청한 대부업자 손을 들어주다니
    8년에서 5년 으로 단축 때 판례는 왜 무합니까?
    경재는 그때부다 더 어려운데
    부칙이 명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profile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 profile
    입법추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 profile
    4인가족 자살 ..남의 일이 아니엇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한푼도 써보지 못한 큰빚을 지고
    두번이나 구체적으로 자살 시도햇다가 실패햇네요..
    처자식 생각해서 살다보면 길이 잇을까 햇는데 소급적용소식으로 잠시 희망을 갖고
    최후의 빚을 내어 미납금을 갚고 단축신청을 햇습니다.
    법원이 통일 지침도 없이 이랫다 저랫다..힘없는 사람들이니 이리 쉽게 하겟지요..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 profile
    박주민의원님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폐지로 많은 피해를 본 개인회생자분들을 위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처음 법 치지로 빠른 사회복귀를 도와주세요~~
  • profile
    법원이 먼저 단추해주다해서 법무사 비용이랑 밀린 변제금24%고금리로 대출 받아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된다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 profile
    본래 채권자도 아닌 엄청 헐값에 사들인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준 일부 대법관의 판결이 정당한가요~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개인회생기간단축의 요지를 살려야합니다
  • profile
    모든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신청하고 면책신청을 받았지만 다시 번복된다는 얘기를 듣고 삶의 의지도 없어집니다 다시한번 저희가족에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 profile
    법 취지에 맞게 채무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부칙안도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profile
    대법원의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 보다는 소수 사채업자의 사업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결과를 보며 저희 식구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갈수 있을까 하는 절망에 빠졌는데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이나라에서 살아갈 갱생의 희망을 품어 봅니다. 정말 죽을만큼 힘든 3년의 변제를 마친 분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개정을 절실히 바랍니다.
  • profile
    부칙개정안 입법을 꼭 부탁드립니다.
  • profile
    부칙개정으로 기존인가자들도 적용되어 조속한사회복귀되었으면좋겠네요..
    채무자들은 어디아파도 돈때문에병원도못가..가족들아파도눈치.. 이런생활끝냈으면좋겠네요..

    우리채무자를위해 힘써주시는 참여연대 모든분들과 박주민 의원님 께 감사드립니다.
  • profile
    감사합니다
    꼭 입법돠었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너무 힘듭니다. 엇그제 부부와 죄없는 어린애 둘이 자살한 사건이 남일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profile
    꼭 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힘든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profile
    사회에서 버림받은 힘없는 채무자들을위해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이네요 폐지를 당할뻔도 했었고 빚을내서 막아보기도 했었고 2달연체됐을때에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늘 따라다녔네요. 3년단축안으로인해 정말 하늘을 날듯 기뻤던 시간도 잠시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던 대법원의 판결이 저희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흠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신청당시 채권자들이 단축안에대해 항소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이번판결에 어느정도 수궁을 하겠지만. 싼값에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를 괴롭힌 대부업체로 인한건 아닌듯 싶습니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야할 대법관이 판례를 무시하고 싼값에 사들인 채권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려 애쓰시는 박주민 의원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profile
    약자 편에 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부칙 개정이 꼭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profile
    제발 3년으로 전국 모두 동일하게 소급적용해주세요...
    나라에서 한 희망고문으로 하루하루 너무 고통속에 살고 있어요.
  • profile
    지금도 상환하고나면 다시 대부업체에 대출로 생활하면서 파산의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저의 잘못산 삶 후회하고 반성 많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수 없습니다.
    다시 새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profile
    한빛자산, 그리고 한빛자산하고 친한 년 벌 받을거다
  • profile
    지금도 하루하루 시간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들이 무섭나요?
    빠른 적용이 되어 지금도 고통받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 profile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전학과 이사등을 겪게 하여 눈물나는 날들 많았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더욱 크게 다가온 상처들로 가정이 힘듭니다.
    꼭 입법되고 시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profile
    형평성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3년 소급적용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이런 일 처리방식은 사람을 두번 죽이는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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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2018.11.27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보도자료] 금감원에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보도자료]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18.11.19
[보도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   2018.11.15
[논평] 삼바 분식회계 증선위 의결에 대한 입장   2018.11.14
[시민행동]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3)   2018.11.13
[보도자료] 삼바 내부문건 분석한 '제3차 QnA' 발표   2018.11.12
[보도자료]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   2018.11.08
[논평] 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 부정할 수 없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2018.11.07
[논평] 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2018.11.06
[보도자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및 기자브리핑   2018.11.06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성명]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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