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민감시단 발족 선언

[경제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시민감시단 발족 선언]

온국민이 참여하는 재벌경제개혁의 역사적 장!

우리 경제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그 관리체제아래 놓인 지 벌써 1 년이 되었다. 경제 위기와 IMF 관리체제로 인해 국민 소득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수백만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존권과 국민 경제의 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속한 고도성장의 신화를 창조한 나라로서, 그리고 강인한 민주화 운동의 역량으로 군부독재 정권을 붕괴시켜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온 한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에 빠져 이처럼 IMF 관리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고쳐야 하는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어떻게 새로운 전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지 1년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차원의 경제 청문회 또한 차일피일 그 개최가 지연되어 왔고, 심지어는 유실(유실)될 고비에 처하기도 했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청문회 준비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청문회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한국경제체질, 나아가 한국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여야간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우리는 이번 경제청문회가 경제위기 원인규명이라는 본래의 소임을 다하고 이로써 본격적인 국가경제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을 발족한다. 우리 시민감시단은 청문회가 지속되는 전기간에 걸쳐 청문회를 밀착 감시, 평가하면서 더 나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 국난극복의지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국회의 한심하고 지루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경제청문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민감시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진실의 규명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번 경제 청문회는 경제위기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다른 구구한 명분이나 정치적 계산, 이해 관계에 의해서도 사실의 전모를 밝혀야 할 청문회의 이 제1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각 정당과 국회의 조사위원들은 국민들 사이에 정치의 실패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자각해야 할 것이며, 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가적 재난의 최대의 희생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2. 재벌총수 소환 청문회의 소환대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는 재벌총수들을 소환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위기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인 재벌총수가 출석하지 않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청문회의 중심이 지나치게 특정 인물의 책임소재 규명에 치우친 나머지 관료조직과 재벌체제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는 데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관련실무자 및 내외평가 청취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문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재벌기업의 실무부서 책임자의 증언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더불어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해외 인사 및 시민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들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후속 조사 보장 청문회 기간은 진실규명에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시간에 쫒겨 청문회 본래의 취지가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 감시단은 청문회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이번 청문회의 종료 이후에도 조사위원회를 존치시켜 소청문회 및 후속조사 형태로 원인규명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졸속정책이 경제를 파탄시켰는데 그 잘못을 분석하는 청문회마저 졸속일 수는 없다. 예컨대 미국은 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까지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청문회 전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5. 시민참여 보장 청문회 심문과정 및 진행과정에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청문회 사무처 요원으로 촉탁하거나 질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 그 밖에도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행과정을 함께 할 다각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모니터 공간 및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청문회 진행에 대한 국민여론이 원활히 수렴되도록 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자료의 철저한 공개 청문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완전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청문회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노력을 보완하는 민간차원의 조사,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청문회의 증언록과 제출자료는 조사자료로서는 물론, 연구 자료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청문회의 주체는 전국민이고 청문회는 국가경제위기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어 국난극복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국가적 성찰의 장이며 역사적 결단의 장이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재벌경제체제와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국민과 함께 파헤쳐 구악과 단절할 국민적 결의와 지혜를 모아내는 장이다.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은 이번 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략적 대결이나 타협 가능성을 밀착감시하는 한편, 청문회가 그 본연의 임무에 걸맞게 ‘온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벌경제청문회’가 되도록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문역량과 시민여론을 모아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

1998. 12. 3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