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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 금융정책&제도
  • 2016,02,22
  • 619 Read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일시  2016년 2월 23일(...

[논평]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 금융정책&제도
  • 2016,02,21
  • 747 Read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법사위에서 기존 법체계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서민금융진흥원법, 채무자 지위 약화·채무조정...

[논평]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금융정책&제도
  • 2016,02,01
  • 902 Read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독립적 채무조정기구, 금융기관과 채무조정기구의 분립, 법원 중심 파산·개인회생절차라는 중심이...

[보도자료]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16,01,11
  • 372 Read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참여연대 경제금융...

[논평] 기업 활력 촉진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 제정에 대한 입장
  • 금융정책&제도
  • 2015,12,23
  • 609 Read

원샷법, 재벌기업 적용배제, 소규모 합병 등 독소조항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처리 불가 현행 제도와의 실질적 차이는 주주 권리 약화 조항 뿐 원샷법...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 금융정책&제도
  • 2015,12,01
  • 763 Read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

[보도자료] 금융을 외치다 3-1. 금감원 민원 제기 결과 경징계, 다시 신고 접수
  • 금융정책&제도
  • 2015,11,30
  • 697 Read

금융감독원의 중대민원에 대한 적극적 감독행정의 방기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동의 없는 수십 개의 계좌 본인‧가족 명의로 개설 금감원 민원 제기 결과...

[보도자료] 금융乙 외치다③ 금융소비자 울리는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방식
  • 금융정책&제도
  • 2015,10,21
  • 1191 Read

금융소비자 울리는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방식 간단한 조사로 밝혀낼 수 있는 중대 사안도 소송 등 빌미로 감독행정 방기 금융을 외치다③은 햇수로 4-8...

[토론회] 주빌리은행 경과보고 및 입법과제 토론회
  • 금융정책&제도
  • 2015,10,14
  • 611 Read

빚에서 빛으로! 주빌리은행 경과보고 및 입법과제 토론회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보도자료] 10대 기업집단 공정거래사건 처리실태 분석
  • 금융정책&제도
  • 2015,10,06
  • 577 Read

공정거래사건 ‘신고’해봐야 찬밥 신세 10대 기업집단, 불이익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불복 소 제기 확인 최근 몇 년간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대한...

[보도자료] 신한은행 최근까지 불법계좌조회 확인
  • 금융정책&제도
  • 2015,09,15
  • 1018 Read

끝없는 신한은행 불법행위 문제, 최근에도 고객계좌 불법조회가 자행된 것이 공식 확인(금감원 조사)   금감원,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

[보도자료] 신한사태 5년, 신한은행 3차 고발 및 서울지검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감찰 요...
  • 금융정책&제도
  • 2015,09,03
  • 900 Read

검찰과 금감원, 왜 신한지주․신한은행의 신한사태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비호만 하고 있나? 신한사태 벌써 5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의 차...

[보도자료] 신한사태-신한지주불법의혹 철저 규명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15,09,01
  • 1085 Read

검찰과 금감원, 언제까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사태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비호만 할 것인가? 신한사태 벌써 5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의 ...

[논평]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관련 입장
  • 금융정책&제도
  • 2015,08,24
  • 1044 Read

졸속 심사로 일관한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 외면 잘못된 합병 인...

[기자회견] 정부는 금융정보 장악 통한 빅브라더 추진 중단하라
  • 금융정책&제도
  • 2015,08,18
  • 534 Read

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

[성명] 금융연수원장 임기 편법 연장, 성완종 게이트 연루자 임명 빌미 되어서는 안돼
  • 금융정책&제도
  • 2015,07,23
  • 979 Read

임기끝난 금융연수원장, 왜 3개월 하루살이를 하고 있나? 성완종 게이트 연루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 불식해야    금융연수원장의 임...

[논평] 금융위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
  • 금융정책&제도
  • 2015,07,22
  • 606 Read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손실분담 논의 전혀 없어 냉탕・온탕 식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오히려 거시 건전성 해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 ...

[보도자료] 생명보헙협회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활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 금융정책&제도
  • 2015,07,09
  • 1225 Read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활용에 사실상 면죄부 부여 생보협회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활용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청구단체들의 입장   ...

[논평] 삼성물산 주주총회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 금융정책&제도
  • 2015,07,02
  • 697 Read

법원,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내려 소수주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라는 입법취지 및 기존 판례에 배치   어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

[논평] 금융위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 발표
  • 금융정책&제도
  • 2015,06,23
  • 755 Read

서민금융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문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    금융위원회가 오늘(6/23) 서민금융 지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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