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
소환조사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 신빙성 잃어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과,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한사태 당시 최고 권력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USB' 문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고, 신한사태 당시와 그 이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라응찬․이백순과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1차 2014.10.14. 라응찬․이백순 고발/2차 2014.11.10.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 고발. 1차․2차 고발장 별첨). 그에 따라 2014년 11월 20일(목), 11월 21일(금)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대표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를 장시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고발인 외에도 여러 명의 참고인도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중대 범법혐의의 당사자인 라응찬․이백순(직책 생략)을 사법처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될 때마다 치매를 앓고 있어서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변명․발뺌해 왔는데, 이 같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검찰(담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이선봉 부장검사)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 전 회장이 법원 증인 출석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검찰 관계자가 직접 자택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기억을 못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밝힌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일관되게 치매 환자라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변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라응찬 전 회장은 작년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관련 기사 별첨), 최근인 작년 말에는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동우회 소식지 별첨). 참석자들에 의하면 라응찬 전 회장은 역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송년회에 참여해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시켜서 참석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라응찬 전 회장은 농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별첨). 치매 환자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검찰이 변명했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보란 듯이 한 대기업의 중요 임원직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 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을 봐주기 해왔다는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또 국민과 언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래도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법처리를 마냥 미루기만 할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의 중대 범법행위는 금융계에서 한국 금융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이자 이명박 정권에 의해 비호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권까지 바뀌었음에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대표적 권력형 비호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고만 있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라응찬 세력을 비호해주는 것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에도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미루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시민들과 함께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특단의 대응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고발인들과 참고인들은 작년 11월, 12월 검찰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응찬 전 회장을 계속 봐 주기한다면 검찰은 앞으로도 영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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