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계열사들의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관한 성명 발표

현대계열사들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1. 현대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부정하는 재벌경영의 반시장경제적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2. 현대그룹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정씨 일가의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내부자거래 행위까지 저질렀다.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자금을 제공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임원 뿐 아니라, 이를 계획하고 지시한 회장과 비서실의 임직원 그리고 이에 공조한 현대증권의 해당 임직원 등 내부거래에 관여한 현대그룹 모든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하여야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3. 이번 사건이 보도된 바와 같이 빅딜협상을 앞두고 있던 현대전자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저질러진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전자 주식을 매입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경영진에 대하여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주의 돈을 유용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계열사 지원에 유용된 투자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의 주주들이 손실을 입게되는 경우, 관련 경영진의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본 사건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빅딜 압박용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씻고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시장경제를 실천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총수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임직원들이 반드시 책임지는 결과를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5. 현대그룹의 계열사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 사건은 계열사간의 출자와 편법적인 자금지원 등의 부당내부거래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5대재벌들의 실상을 일부 보여준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5대재벌들만은 외형과 부채를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5대재벌들의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 계열 금융사를 동원하여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불공정행위와 재벌계열사간의 교차지원을 통한 편법적인 자금지원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벌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