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재벌 소액주주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1999 . 1 . 14 . (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대우, LG반도체, SK텔레콤 등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의 요구사항 및 이후 소액주주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9월부터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갖기운동’을 전개해 왔다. 기존 주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5대기업 주식을 10주씩 구입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이 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여명의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참여연대 5대 재벌 소액주주운동은 총수의 전횡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우리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근본 원인인 재벌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5대재벌기업 공히 부실경영 및 부당내부거래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부당내부거래자금의 회수,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및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 정관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4.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공정거래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재벌그룹들은 여전히 부당내부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빅딜도 금융, 세제상의 특혜조치를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전면적인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퇴출 조치, 부실기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 등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빅딜과정에서 부당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주어지거나 다른 우량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5. 참여연대는 14일 발표한 요구사항을 각 기업에 전달하는 것과 별도로 정관개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주제안에 참여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 이후로는 곧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할 예정이며, 각 기업의 소액주주 요구사항 수용 여부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6. 참여연대는 또한 위와 같이 5대재벌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 진행 순서]

1. 5대재벌 소액주주 운동의 의의 및 계획, 주주제안 개요

–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

2. 기업별 소액주주 요구사항 및 정관개정안 발표

삼성전자 / LG반도체 / 대우/ 현대중공업/

※ 참여연대 5대기업 소액주주운동 참여 문의 : ☎ 723-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