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빅딜’에 관한 성명 발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벌간 사업교환 소위 ‘빅딜’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재벌의 차입에 의존한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중복투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빅딜’은 강력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누차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재벌그룹간 빅딜이 성사된다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빅딜의 내용은 퇴출되어야할 부실기업의 처리를 빅딜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재벌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빅딜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성자동차는 그동안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동원한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독자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대 부실기업으로, 처음부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중복투자이며 자동차업종의 특성상 사업전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의 사업확장욕구로 인해 무리하게 추진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거대 부실기업을 빅딜이라는 이름하에 다른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부채탕감과 거래은행에 대한 재정자금을 통한 지원등 특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결국 재벌총수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삼성으로서는 이번 빅딜을 통해 사실상 수조원의 부채를 탕감받음으로써 아무런 손해없이 골치아픈 부실기업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위해 계열사의 빚보증으로 수조원의 부채를 끌어다 쓴 재벌총수와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수조원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와같은 빅딜이 특정재벌의 시나리오에 따라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삼성자동차와 같이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은 빅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회생시켜야할 기업으로 빅딜과정에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부실경영에 대한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