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주회사 설립 허용 유보에 대한 논평 발표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5개 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어온 순수 지주회사 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미 5개 단체는 8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기 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구조를 고착화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현재와 같은 재벌 총수의 왕조적인 경영체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의 다각화된 독점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전근대적인 총수 일인의 경영체제가 합법화된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권세습을 손쉽게 하여 족벌경영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5개 단체는 재벌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가 된 후에 지주회사의 설립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개 단체는 지주회사 허용 문제와 관련 의견청원서를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