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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상조 교수]



"이 부총리의 과거 정책, 결코 개혁 원칙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다"

4.15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김진표 장관 후임으로 이헌재 씨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헌재 신임 부총리는 정치권, 관계, 재계, 금융시장 등으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평을 받고 있는 인사이다. 특히 전임 김진표 부총리가 산적한 경제현안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부처간 정책조율에 실패하고 정책집행의 타이밍을 실기하는 등 '별로 잘 한 일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 부총리의 리더십과 추진력은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에 대해서는, 그가 과거 금감위원장 및 재경부장관 재임 시절 이른바 '구조조정의 전도사'로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미완성 내지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이헌재 부총리에 대한 시중의 평가는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 환란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의 구조조정 정책은 법과 원칙을 위배한 관치의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그가 기존의 여타 경제관료에 비해 시장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시장론자라고 평할 수는 없다. 오히려 관치의 세련된 기술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능력에 기대어 경제현안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 안정화 과제 위해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희생하는 일 없어야

이 부총리의 과거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김 소장은 대우그룹 처리 문제를 들었다. 김 소장은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른 대우그룹의 처리를 거의 1년 가까이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부실을 키웠는데, 99년 7월 대우그룹의 문제가 표면화될 때까지도 아무런 위기관리 대책(contingency plan)을 세우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결국 관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대우그룹을 워크아웃으로 밀어 넣은 것은 정밀한 사전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그것도 너무 늦었다. 대우그룹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크게 왜곡·지연되었으며, 특히 대우채 처리 및 투신권 구조조정 실패의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한국경제의 암초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또다른 정책실패의 사례로 "삼성자동차 처리를 삼성생명 상장 문제와 연계시키려 한 점"과 "누가 보아도 불가피했던 2차 공적자금의 조성·집행을 정치적인 이유로 1년 가까이 지연시킨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그가 재계의 로비 내지는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김 소장은 2000년 들어 이헌재 당시 재경부 장관이 성급하게 IMF위기 극복을 선언하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한 것도 결국 김대중 정부 후반기의 개혁후퇴와 버블양산(부동산 및 가계신용)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그가 경제부총리로서 해결해야 할 당면 경제문제 중 상당부분이 그 자신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부총리의 과거 정책은 비록 구조조정을 목표로 했을 지는 모르나, 결코 개혁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김 소장은 평가했다.

이 부총리의 과제는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

그는 이헌재 부총리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의 리더십과 추진력은 대단한 강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의 근원일 수도 있다. 현재의 경제환경은 98년, 99년과는 너무나 달라졌다. 재벌·금융부문의 개혁 등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의 필요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가계부채·청년실업 등 단기적 안정화 과제의 엄정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비용분담의 사회적 공감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법과 원칙을 위배한 정부정책을 감내할 사회구성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부총리의 경제개혁 과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다시 말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적 안정화 과제를 위해 장기적 구조개혁의 과제를 희생하는, 특히 시장안정의 미명하에 공정위나 금감위 등 감독기관의 감독권 행사를 유보하고 관치의 칼을 휘두르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부총리의 과거 구조조정정책과 경기부양정책이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실패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는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경제부총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클린턴 행정부의 루빈 전 재무성 장관처럼 시장에서 일하다가 관료로 봉직하다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는 미국적 상황과 한국은 너무 다르다. 따라서 세칭 '이헌재 펀드'를 비롯한 시장의 비즈니스로부터 이헌재 부총리는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부총리를 그만둔 이후에도 재계와 관련을 맺거나 정치에 입문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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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의 대상은 누구?
    그를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한 조언이란 점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김교수가 말한대로 정치권의 영향력 때문에 실패를 했다면 그당시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읍니까? 지금은 현 정치권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을 하고 있읍니까?
    누구의 말을 빌릴것도 없이 사회는 혼자가 아니므로 세상일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런대 리더가 일을 할때 세상사람은 자기입장에서만 리더를 비판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라면 그것은 당신의 일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비판만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앞에서 일을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교수를 포함한 귀하같은 여러분들이 자기몫만 챙기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말고 사회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엄격히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논리도 아닌 논리로 세상사람을 현혹시키려하고 있읍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그들은 내편이니까 무조건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이치가 한가지색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칠해져 있어야 만 제모습이며 그래야 아릅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장들은 어떠합니까. 오직 한가지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읍니다. 상대방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산도 화장실에가면서 절대로 자기는 변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수구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하수구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하수구를 찾아 변을 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한강물은 왜 깨끗한가요? 서울시민들이 훌륭해서 오물을 배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요? 서울시내 지하에는 하수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수구를 직접 한강에 내려보내지 않는 시스템을 채택하여 현재와 같은 한강의 상태가 된것입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억지만 부리지 마시고, 현실성 없는 대안만을 제시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좀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적인 주장만하지 마시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귀하들의 건전한 운동이 일부 기회주의자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귀하들의 정치적인 운동은 뜻은 좋으나 현실은 또 다른 악의씨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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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 1등 공신 참여연대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우량기업 삼성 죽이기에 이어 이번에는 세게적인 과학업적마저 한국에서 나온것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참여연대가 매국단체이지 애국단체라는 생각은 하루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잘나가는 기업및 과학자들을 우리 스스로가 응원도 못할망정 스스로 앞장서서 까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연 이성이 있는 단체인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사람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원부처와 연구자의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연구팀이 사회적 우려와 생명윤리법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번 실험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연구진과 정부가 생명윤리법에 대한 고려없이 논란이 되는 실험을 강행하는 무책임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연구팀은 실험 전에 기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진과 정부는 승인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고려가 있었는 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인간배아줄기세포 1개를 만들기 위해 10여명의 여성으 로부터 모두 242개의 난자를 채취해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난자 및 수정란 매매에 대한 불법적인 수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구팀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높임으로써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신용 교수는 “의학자로서 이번 연구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고뇌와 고뇌를 거듭했다”며 “일부 윤리적 우려를 알지만 고통받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기술의 신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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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화이팅
    개의치 마시고 적극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람니다...

    판단은 우리서민이 알아서 잘함니다...

    김교수님의 글을 즐겨 읽는 사람입니다......
  • profile
    비판과 비난도 구분하지 못하는 글
    아주 수준이 낮은 글이군.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한다고 하여 매국이라니----.
    이런 단순한 판단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는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 애국이 아니라 참된 비판과 참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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