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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4.03.04
  • 1251
  • 첨부 2

참여연대, 삼성전자 상대로 주총결의취소소송과 주주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1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 제35기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주총장에서 벌어진 폭행 등 주주권 침해 등에 대해 원고 5인에게 각 1000만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지난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대응계획과 입장을 밝혔다.

송호창변호사당시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폭행을 경험했으며 이번 소송에 대한 소장을 직접 작성한 송호창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개인 사이가 아닌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주주들 간의 문제다. 사과 등으로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주총장에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해 회사가 제 의도대로 안건을 의결한 것 아닌가. 의결된 안건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밝혔다.

송변호사는 주총 의장인 윤종용 부회장의 문제 발언들(주식 몇 주나 갖고 있냐, 남의 회사 주총장에 와서 떠들지 마라,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등)은 "감정이 격양되어 나온 실수가 아니라 평소 주주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며 주식회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송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주주의 질의와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97년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대해 제기한 주총결의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성은 인정하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어) 이미 시간이 지나 주총결정사항을 무효로 할 경우 경제행위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전례로 보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경우 위법성이 승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총수에 대한 충성심 과시 안하면, 존재적 불안감 느끼는 재벌 전문경영인의 현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총회 당시 삼성전자가 왜 그토록 강경하게 대응했는지 배경과 원인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총수일가에게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불법대선자금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총수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과잉대응한 측면"이 더해졌다고 진단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이학수 사장의 소환으로 드러난 150억원이라던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은 이제 330억원으로 불어나 있다. 여기에 300억원의 추가 혐의가 포착되고 이학수 사장이 4일 공개 소환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 측의 위기의식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처장은 삼성 측이 현재까지 드러난 330억원 전액이 총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회사자금이라고 하면 비자금이 되어 횡령,배임죄가 성립되고 개인 자금이라고 하면 법적 처벌이 다소 약한 정치자급법에 저촉되는 맹점을 삼성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이 소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측은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었으며 윤부회장도 총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과잉대응한 측면도 있다는 추측이다. 김처장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CEO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왜 그런 국제적 망신을 자처했는가"라며 "능력입증만으로 부족해 총수일가에게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적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 재벌의 전문경영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김상조교수"불법행위 저지른 경영진, 금전적 신분적으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를 마친 직후에 서울지법과 수원지법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주주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2월 27일 삼성전자 주총 당시 삼성전자 측 경호요원에 의해 주주로 참석한 참여연대 실행위원들이 당한 폭행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소송은 참여연대가 관련 증거자료가 취합되는대로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주총에서 제기하려던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삼성카드 출자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책임추궁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아직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는대로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이에 책임있는 경영진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직접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번 소송들을 통해 부실경영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은 금전적 신분적으로 패널티를 받야아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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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정신나간 참여연대....
    당신들이 직접 경영권 확보하려고 그러냐?
    대표적인 기업들 경영권 침해하는 이유를 속시원히 털어놔 보시지...
  • profile
    한겨레 신문, 실미도 훈련사진 컴퓨터 조작
    한겨레 신문, 실미도 훈련사진 컴퓨터 조작





    한겨레 신문사가 보도했던 실미도 특공대원들의 훈련사진은 조작된것으로 밝혀져 언론계내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이 평범한 공수부대 훈련사진을 마치 실미도 특수부대원들의 사진인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실체가 불분명한 실미도 사건을 실제사건처럼 보도하여 판매부수를 늘리려 했다.

    지난 2002년도 한겨레 신문 판매부수는 급격히 감소해 5월에는 4만부가 소진되었으며 이중, 15만부 가량이 폐지로 처분됐다.

    구독율 1위를 달리는 조선과 동아일보 구독율의 절반도 안되는 8.5% 가량의 판매율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의 비열한 상업주의가 실미도 사건마저 조작했다.

    한겨레가 배포한 사진은 실미도 훈련사진이 아니라 편집국에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조작했다.




  • profile
    너무하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서 전진해 가야 할때 아닙니까?...
    저는 이제 막 30이 된 직장인입니다.
    주위의 많은 제 친구들을 보면 힘들게 취직하고 어렵게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여연대에서 일자리 하나 주셨나요?...
    삼성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더 높이는 목적이겠지만 제 친구들에게, 주위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을 줍니다.
    누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단체이겠습니까?...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말도 많고 하지만...좀 그러네요..

    수고하십시요...

    참, 제가 참여연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번 삼성 주총에 관한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 profile
    그런데 왜 하이닉스 주총에는 안갑니까?
    삼성에서 불법대선자금 제공때문에 참여연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해임을 주장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 몇안되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의
    주총에서 그렇게 까지 할필요가 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국민의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하이닉스는 권노갑에게
    2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주었는데 과연 참여연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

    비판은 좋지만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위해 기업들의 방해하지 말고
    정치개혁, 사회개혁 외치기 전에 과연 지금의 시민연대들 자신부터
    반성하고 개혁하길...

    진정으로 참여연대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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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아름다운 주주총회를 그리며!

    지난 3월5일자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서 삼성생명 부당회계 처리 관련 감독당국의 해명
    을 보고 필자는 깜짝 놀랐다.

    가뜩이나 나라 안팎으로 충격으로 혼돈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관례에서 벗어난 해명자료
    를 감독당국에서 내놓게 되었는지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금융산업,특히 전문금융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얼까?
    바로 과도한 규제 그리고 규정 미비이다.

    3월7일자 매경은 “이동걸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누적 개념을 적용해 장기 투자자산 평
    가이익을 계산해 계약자 몫 2조원가량을 주주몫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감독당
    국에서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 보험회사의 전체 영업수익은 2002년 현재 세계7위로, 년간 수입보험료는
    340억 달러에 달하고 GDP 대비 전체수보 비중은 12.07%로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영업수익중에서 투자유가증권 운용수익은 10%를 넘는 것으로 통계자
    료는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불거져 나온 삼성 생명측의 장기투자유가증권 평가 손익의 회계처리 적법성을 두
    고 시비 논란이 있으나 이는 감독당국의 감독업무 해태 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언론에 의하면 “감독당국은 해명자료에서 "삼성생명이 감독 규정을 어긴 사실은 없으며
    규정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감독당국의 책임 여부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
    다. “ 라고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생명이 준수했다고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6-10을 보면,

    제6-10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6-13조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대한 당해연도의 계
    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의 배분비율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
    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중 계
    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
    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은 회계연도중에는 자본조정계정에서 우선 조정하고 매회계
    연도말에 이를 정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금까지 금감원 감사 과정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투자증권 보유 14개 생보사중 13개 회사가 삼성과 동일한 누적기준에 의해 회계처
    리 하고 있으며, 외국 보험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항변이다.

    생각컨대, 문제의 관계규정에서는 회계처리 원칙으로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구분 계
    상하도록 되있으나 구체적 시행지침이 불비된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투자유가증권에 관한한,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실무상의 문
    제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영업활동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영자의 이익조작 방지 차원
    에서 당기 손익에서 제외한 것이지, 엄연히 존재하는 계약자지분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삼성을 위시한 보험사들의 주장은 한국의 생보 상품 판매 동향은 무배당보험 가입이 증
    가 일로에 있어
    결국 발생한 증권 평가 이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주주지분만 계상되도록 되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되로라면 누적기준에 의해 처리할 경우 평가이익과 손실인식
    기준이 결국 저가기준의 지나친 보수적 처리가 될 뿐더러, 누적액 기준 평가액이 이익으
    로 잔액이 계상되면 이것의 최종 귀속은 대주주가 될 것이 뻔하다. 즉 계약자지분에 해당
    하는 평가익은 그야말로 장부상의 금액 그대로 미실현 상태로 보험기간을 마칠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년 계상하는 준비금액도 과소계상된다는 것이며 더 중
    요한 것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생보사들의 재무제표상 기업가치는 과대계상되어 이것에
    근거한 시장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97년에 발발한 FX 위기이후 대거 퇴출당한 생보사들의 문제를 상기해볼 필요
    가 있다. 당시 보험사들의 방만 안이한 경영, 계약자에 대한 지급여력 부족 그리고 감독
    당국의 미흡한 사전조치가 초래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한편, 외국보험사의 사례를 들어 보험회사는 정당화하고있으며, 감독당국은 자위적 해명
    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있으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에서 나오
    는 정도경영,정보의 투명성,그리고 존경받는 기업이미지이지 잘못된 외국의 사례가 면제
    부로 작용되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금 선진 보험시장은 변액보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 운용실적에 따
    라 보험료와 상계하거나, 급부에 가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사 처럼 평가손익
    은 미실현이익으로 처리한다면 오직 배당이나 이자만이 변액 보험의 실적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들이 평가손익 인식을 유보했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그
    취지가 이익조작 방지 차원이지 이익인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분명히 계약자의 지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조속히 준비되
    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2001년도에 제시된 국제회계기준(ISAP)을 영국을 제외한 선진 보험회사들이 거부했
    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 이후 결국 국제시장에서 보험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으로 선회
    하고 있는 것이 대세임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아직 국제기준에 완전히 일
    치하지 않는 상태이며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 의회 및 회계기준제정위원회(GASB)에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진국의 보험 상품 비중을 보면 배당부 월납상품에서 변액보험으로 빠르게 바뀌
    고 있는 점과 추후 한국시장의 변액보험상품 잠재력을 고려해볼 때 이번 부실회계처리문
    제는 반듯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비중있는 문제이다.


    .기업가치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몇 년간 지속된 업계 관행상 이라는 삼성측의
    답변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리더기업으로서 그리고 추후 시장에 상장될 기업으
    로서 계약자권익보호,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그리고 한국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곰곰
    히 생각해볼 대목이다.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누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계약자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또 어떤가?

    이 나라 금융시장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필자는 지난 삼성 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삼성 카드 문제를 두고 의장과 참여연대간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자 3월8일 매경보도를 보면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요청한 삼성카드 출자 확대안을 승
    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감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대해 7천500억원을 출자하고 5조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결국, 계약자 지분이라는 부채를 주주지분이라는 자본으로 돌려 허울좋게 개선된 재무재
    표를 가지고 과대포장된 기업가치를 딤보로 카드에 출자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시나리오이
    다.
    하지만 이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자 대검 중수부에서 중간 발표한 지난 대선 불법자금의 규모는 여야 간의 총 합계
    2000억원이 채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울먹였던가? 얼마나 당혹 스러웠던가?

    그 돈 때문에 정치인들은 모두 도둑놈이니, 차떼기니, 물갈이 해야된다느니 여전히 국가
    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현안으로 존재한다.

    삼성의 부당회계처리 규모는 2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말이 없다. 왜 그
    럴까?

    나는 이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profile
    과연 누가 더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가?
    국민의 이름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격인 참여연대 자신을 위한 참여연대 당신들이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생각하시요.
    다른 사람에게 뻘건 딱지나 들이밀기보단 자신들 스스로 그런 딱지를 받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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